나주지역 양분화 누구의 책임인가?

[풀뿌리참여자치]

나주지역 양분화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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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사회 양분화 된 모습을 보고 몇자적고 갑니다.

누가 나주지역을 이렇게 양분화 시키는지 정말 묻고 싶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
무엇을 위함인가? 개인, 정당, 나주, 시민단체, 시민???

나주를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해도 2MB 정책상 하기 힘들 판에 이것이 무슨 에너지 낭비인지 모르겠다.

예산안 편성은 나주시 고유권한이고, 예산안 심의는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부 당을 위함도 아니고 개인의 사욕을 위함도 아니고 오직 시민을 위함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귀울려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하여서는 참여행정을 확실히 해야한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기능(나주시, 의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건전한 시민단체이다. 좀더 추가하면 언론도 포함될 것이다.

좀더 살펴보자. 각 기능마다 그런 기능을 했는지 말이다.

첫번째 : 나주시인데,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수립했는가?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나주시 예산안을 분석하면 많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최근 나주의 여론이 집중되게 한 근본원인은 나주시라고 생각한다. 투명행정,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항상 주장하는 나주시가 왜 2010년 예산안을 비공개 했는지 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을 시의회 심의중인 자료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지역적으로 양분화되고 이슈화 되게 한 근본 원인이 여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투명성이 단보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접근을 금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일이다.(주변 지자체에 확인해 봐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두번째 : 나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인가? 시민 대표기관 맞는가?

나주시의회는 정말 많이 시끄러웠다. 지방언론에 이슈있을때마다 톱으로 나온 곳이 나주시의회이다. 무엇때문인가? 시민보다는 당, 그리고 자기자신의 사욕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올바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모습이 의회의 참 기능이 아닌가?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나주시의회가 아닌가 싶다. 과거 의장단 선거때 시민단체와 어떤 약속을 했는가? 참 너무한다, 추후 지방선거에 전부 바꿔야하고 나주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 나주에서 참기능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가?

시민단체는 가장 큰 생명이 무엇인가? 최근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적절한가? 나주시민단체에서 예산안을 검토 해 본 단체가 몇이나 되나? 그리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가 있는가? 예산안 공개하라고 요구한 단체가 있는가? 무슨 근거로 민생예산에 대하여 논하는가? 참 많은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함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물론 시민단체 운영 및 활동에 많은 제약(시간, 돈, 정보력, 지식 등)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함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인지 냉철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생예산에 대한 설명회는 찬성하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번째 : 언론은 정론을 통하여 독자에게 심판받는다.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전달하는 언론기관에 따라 시각의 차가 왜이리 심하고 양분화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슨 이익을 위함일까? 살아남기 위함일까? 언론의 참기능을 언제나 나주에서 맛볼수 있을까? 양분화를 더욱 더 부추기는 언론은 정말 나주에 필요없는데~~~

나주시는 정작 시민에게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여론화 하여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여론몰이하고,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나, 당리당략 및 개인적인 욕심을 항상 뒷 배경으로 두고 열심히 시민의 대변자라고 소리치면서 시민을 위함이 아닌 본인을 위하여 민주당, 무소속이 나누어지고, 시민단체는 집행부의 잘못을 덮어두고 마냥 시의회의 일부 정당만 잘못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기능, 견제와 감시을 한다고 볼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는 기자의 눈은 더욱 더 양분화를 부추기는 기능을 하는 나주지역 모습을 보면서 끝은 어디인지??

나주지역사회 양분화 누가 막을 것인가?
지역의 발전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의 양분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 의견에 동감하거나,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답글이나 전화주십시요. 참고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단어나 문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치호(011-610-6741) / cchang6@hanmail.net / www.najugood.com

참고로 첨부파일은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에서 과거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7년말(2008년 예산안의견서), 2008년말(2009년 예산안의견서) 의견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공개된 예산안이 왜 2010년은 비공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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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화된 나주지역사회 떠나고 싶습니다.(작성자 : 장치호 작성일 : 2009-12-28)



참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나주지역사회가 2009년도 쉽게 지나가지 않고, 참 황당하고 어렵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주지역사회를 양분화 시켰는지 참 많이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양분화된 나주지역, 철저하게 소통이 막힌 나주지역을 원만하게 만들수 있을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의 소통기구를 크게 5개로 본다면,
시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언론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시하고,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성향에 맞게 입장 등을 발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파행도 마찬가지고요.

나주시 예산안 파행을 보면서 각 그룹별로 각자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역할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라고 봅니다. 참여와 관심은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올바르게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지만 현명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나주지역사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또 하나 모든 시민이 이런 파행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관심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그리고 양분화된 지역사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현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의 역할은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고, 이런 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전제조건은 시민단체는 공정성과 객관적 그리고 투명함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최근 예산안 편성 파행에 대한 입장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무엇이 합리적인지 많은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과연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나주시 집행부에 예산안 공개를 요구하셨습니까? 집행부가 예산안 비공개한 것은 잘못됨이 없습니까? 의회기능도 중요하지만, 나주시 행정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잘하면 의회기능도 줄어들고 시민단체역할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초점이 의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안 사안마다 다르지만요.

세번째,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시민에게 문제점과 대안을 알려서 시민, 의회, 집행부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나주지역신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신문사마다 논조가 정반대이니, 어떤 곳에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지 참 어려운 지역사회입니다. 무엇 보다더 중요한 언론기관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까? 의장단 선거로 파행운행, 그리고 시장업무정지 상태, 예산안 파행 등등 너무나도 나열할 것이 많습니다.

과연 의회는 자기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당리당략, 개인적인 사욕 등이 결여되지 않음을 확실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의회가 보다 활발하게 본 기능을 다 했다면 지역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의 역할은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전체가 참여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 예산안의 경우 시민들에게 공개하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수립에만 반영했지 시민이 참여한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등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불리하면 비공개로 일축하고 투명성이 결여되는 이런 집행부를 누가 믿고 참여하겠습니까?


예산안 파행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자기주장이 맞는 것처럼 합리화 시키는 모습, 철저하게 소통이 단절된 모습, 그리고 개인적인 사욕에 따라 양분화 된 나주지역사회 무엇보다도 빨리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완공되면 머 합니까? 영산강 개발되면 머 합니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양분화 된 사회가 치유되지 않으면 보기에만 좋은 떡 일 것입니다. 지역을 그리고 떠나있는 고향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양분화 된 고향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주처럼 양분화된 지역사회가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로 비겁하지만, 제2의 고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 자기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서로 충분하게 소통하고 상생하는 것이 양분화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수 있는 해답일 것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이 그런 역할을 절대 못합니다. 이런 양분화를 해결하기위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시민단체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게시판을 읽다보면 두서없는 글을 작성했고,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하였습니다. 혹 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주시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장치호 011-610-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