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9 親文,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털기

[담바우]

200219 (수) 親文,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털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國政) 운영에 거슬린다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보는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흔히 '대깨문(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빠'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업이 더 어려워진 한 전통 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을 상대로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서민(庶民)의 언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경(不敬)'이라는 이유였다.

지난 2월 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들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반찬가게를 찾아 상인에게 인사한 뒤 "(경기가) 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상인 A씨는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한 지상파 방송은 해당 동영상을 회사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고, 친문 지지자들이 이와 연결된 인터넷 주소,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에 퍼 날랐다. 친문 지지자들이 상인 A씨를 자신들의 '공격 좌표'로 설정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아줌씨가 마음이 고약하여 잃을 게 많아 보인다" "손님 없는 당신 안타까워 들르신 곳. 이 집은 나도 안 간다"는 댓글이었다. 사실상 '불매 운동'을 충동질하는 내용인 셈이다. A씨 신상도 털렸다. 그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상호명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도 댓글을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이 집은 평생 안 간다"며 영상 캡처를 올린 소셜미디어에는 631명이 마음에 든다며 '♡(하트)'를 눌렀다. A씨는 본지 취재에 "며칠 전부터 '발신자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4~5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면서 "보이스피싱일까 봐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밤 11시에도 전화가 오더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유도 용납하지 않는 행태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이 같은 행태는 문 대통령 이미지에도 해(害)가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0년간 아산의 온양온천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A씨는 "우한 폐렴 탓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다녀가신 후로 일주일간 손님이 더 떨어진 것 같다"며 "며칠 전부터는 재료 값을 못 댈 정도로 장사가 안된다"고 했다. 지인이 악플을 보여줘 상황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장사가 안돼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며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고 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도를 넘은 행태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최근 개그맨 이용진씨는 작년 2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지칭한 캡처 사진이 퍼지면서 공격 대상이 됐다. 한 게스트를 'MC계의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문재인씨 얘기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는 장면이었다. 친문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냐"고 비난을 퍼부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 영상제작업체는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수상 이후 문 대통령의 축전(祝電)을 비판했다가 친문 지지자로부터 뭇매를 맞고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업체 대표가 '기생충이 지난 1년 제작된 세계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는 대통령 축전에 대해 '국제영화제는 기록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 회사 제품) 절대 사지 말자" "망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달 부산고검 청사 앞에는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옮긴 검찰 간부를 조롱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 검사 좌천됨을 환영합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찬양 릴레이'로 보답했다. 우한 폐렴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지난 2월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꽃집 주인 김모씨는 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대통령님이 잘해주셔서 마음은 편해요"라고 했다. 그러자 소셜미디어에는 '사장님 마음이 꽃향기'라는 '찬양'이 이어졌다. 꽃집 홈페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한때 다운됐고 20여명이 실제 방문해 꽃을 샀다고 한다. 김씨는 "대통령께 한 말을 듣고 감동했다며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만든… 月27만원 노인 일자리 68만개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월급이 30만원도 안 되는‘단기 세금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이 많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노인 일자리 중‘민간형 일자리’는 한 달 임금이 100만원이 넘는 것도 꽤 된다.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면 정부가 운영비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민간 수요에 따라 만든 일자리여서 지속성이 높고 정부 예산 부담도 덜하다. 정부는 이런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약 24%까지 끌어올려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3년간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되레 감소해 지난해 1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의 양 늘리기에 급급해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은 빈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월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9만6000명에서 지난해 68만4000명으로, 18만8000명 증가했다. 2015~2017년 증가폭(11만 명)보다 크게 높다. 작년엔 당초 목표(61만 명)를 7만 명 넘게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에 투입하는 예산도 2017년 5232억원에서 지난해 822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1조원(1조119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질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라는 점이다. 쓰레기 줍기, 교통 안내 등 단순 업무(월평균 30시간 근무)를 하고 한 달 보수가 27만원에 그친다. 공익형 일자리는 2017~2019년 36만 명에서 50만4000명으로, 14만4000명 늘었다. 전체 증가분의 76.6%에 이른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작년 10만9000명으로 2017년(9만1000명)보다 1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 일자리 중 민간형 비중은 2017년 18.3%에서 작년 15.9%로 쪼그라들었다.

민간형은 기업 수요에 따라 식료품·공산품 제조, 카페 운영, 택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금도 공익형보다 높다. 가령 노인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수요처로 연계해주는 ‘취업알선형’은 월평균 임금이 134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노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민간형 위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정부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2월 발표한 2018~2022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명시했다.

2022년까지 민간형 비중을 24.3%(19만4000명)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민간형 비중은 되레 뒷걸음질쳐 정부의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는 민간형 일자리를 10만9000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해도 전체의 17.6%에 그친다. 실적이 목표만큼 나올지도 미지수다. 노인 일자리 질 하락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과 작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민간의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이 민간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했지만 짧은 시간에 늘릴 수 있는 고용은 공익형밖에 없어 월 27만원짜리 용돈벌이 일자리만 양산됐다는 얘기다.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민간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기업 수요에 맞게 노인들을 교육·훈련하는 시스템과 체계적인 인력 매칭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며 “아직 이런 시스템이 걸음마 단계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질 향상에도 주력해 2022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갚을 나랏빚… 文정부 들어 100조↑

복지 확대로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7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예산 대비 73조7000억원(2.6%포인트) 늘어난 805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7.2%에서 올해 39.8%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이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8조6000억원이다. 반면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415조3000억원에서 올해 47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비중도 56.8%에서 59.2%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외환을 매입했다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금액만큼 증가하지만 외환을 매각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채권 발행액)가 증가함과 동시에 외환이라는 대응 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 수입이 나빠 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이는 실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를 넘어서기 시작해 문재인정부 들어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며 올해 비중이 60%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15억3000만원에서 2023년 710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14.4%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늘면 이자 지출 비용도 늘어나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 이자는 지난해 11조9000억원에서 2023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 수준이 단기적으론 재정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조 등으로 향후 정부 부채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 보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문"이라며 "이 같은 공적 보증 규모는 공공 부문 부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민간의 잠재적 부채가 정부로 이전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세수 확대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대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지출 억제를 병행하지 않는 재정건전화 노력은 대부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OECD 연구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85회의 재정건전성 회복 시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54회 시도에서 지출 감소보다는 세수 증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재정건전성 회복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자성 지출 축소보다는 사회복지 지출 축소 중심의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US Dollar) 종류

미국 달러의 지폐는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단위로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러는 1 ~ 20달러다. 2달러의 경우 수집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는 거의 볼일이 없다. 미국달러는 위조 가능성이 높아서 현지에서는 20달러 위의 달러는 계산할 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로 하면 좋다.  Dollar의 어원은 15세기 유럽, 특히 보헤미아 및 유럽 전역에서 많이 사용되던 은화인 탈레르(Thaler, Taler)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화폐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달러라는 이름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로는 가이아나, 나미비아, 뉴질랜드, 대만, 라이베리아, 싱가포르,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리즈, 브루나이, 솔로몬 제도, 수리남, 자메이카, 짐바브웨, 캐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피지, 호주, 홍콩 등이 있다. 또한 탈러에서 변형된 슬로베니아 톨라르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미국의 법적통화이자 기타 경제약소국의 희망,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있는 미국 달러이다. 미국보다 한참 후에 영국에서 갓 독립한 나라들도 기존의 파운드(£sd)에서 십진법 화폐 체계로 바꿀 때 자국 화폐에 이 '달러'라는 이름을 자주 붙여주었다. 그래서 미국과는 크게 관련 없어보이는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도 화폐의 이름이 달러인 나라들이 많이 보인다.

미국 달러(US Dollar) 속 인물
♣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 미국 초대 대통령
1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미국 독립 전쟁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여 독립과 건국에 크게 이바지했고,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미국 대통령제의 기초를 닦았다. 초대 대통령 선거때는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 미국 3번째 대통령
2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의 3번째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다. 조지 워싱턴과 함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인권을 중요시하여 계몽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를 설파하였으나 실제로는 200여 명의 노예를 거느린 농장주이기도 했다.

♣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 미국 16번째 대통령
5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다. 남북전쟁 당시 북부연합을 이끌어 남부연합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었고, 노예제도 폐지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그는 열렬한 남부 지지자에 의해 암살되었다.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그는 지금까지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 초대 재무장관
10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해밀턴 역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미국 건국을 세운 공로와 함께 미국 경제의 기초를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2020년부터 10달러 지폐에 해밀턴을 빼고 여성을 넣겠다고 발표하였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 경제의 기초를 세운' 해밀턴을 지폐에서 빼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 미국 7번째 대통령
20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의 7번째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다. 자수성가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된 인물로 유명하며 영미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다.

♣ 율리시스 심프슨 그랜트(Ulysses Simpson Grant) - 미국 18번째 대통령
50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의 18번째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부 연방 정부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출신 대통령이다. 링컨이 암살된 후 대통령이 되었던 앤드루 존슨은 탄핵 받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 미국 초기 정치인이자 과학자
100달러 지폐 속 주인공은 미국 정부 초기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클린은 정치가이자 과학자, 저술가였다. 미국 지폐 속 주인공 중에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벤자민 프랭클린뿐이다. 그는 특별한 직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미국 독립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다. 계몽사상가였으며, 피뢰침 등을 발명한 발명가이기도 했다.

현재 통용 중인 미국 달러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500, 1000, 1만, 10만 달러 지폐

세계의 달러 통용 국가

전국 이야기대회... 도전! 꿈의 무대

울산의 손자 고정우(23).... 4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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