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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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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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은 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얼마나 불쾌했는지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그 표현이 전달된 범위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모욕죄 성립요건, 욕설 자체보다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욕적인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된 글과 두 사람 사이에서만 주고받은 개인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체 채팅방 역시 참여 인원이나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닉네임을 언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된 표현의 성격도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한 단어만 보고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표현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모욕 사건을 본다면 가장 먼저 해당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앞뒤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문장의 의미가 대화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고소하려면 캡처부터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증거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욕설이나 댓글 한 줄만 잘라서 캡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자의 계정이나 닉네임, 게시물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 해당 글의 앞뒤 내용, 게시판이나 단체방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단순히 ‘욕을 먹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저를 모욕했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떤 장소나 온라인 공간이었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당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검토 등을 거쳐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사람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난·경멸적 표현이 문제라면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특정한 사실을 이야기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처음부터 죄명을 확정해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표현을 그대로 정리한 뒤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가까운지부터 분석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변호사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단순히 “욕설이 있으니 고소할 수 있다”는 설명보다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표현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건에서는 닉네임만 사용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소규모 대화방에서는 공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성립요건 가운데 내 사건에서 다툼이 생길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고소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욕설보다 ‘상황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당장 사과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보존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누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해당 표현이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차례대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등 모욕죄의 성립과 관련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모욕 사건은 단순한 캡처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작성된 공간과 전후 맥락, 전달 범위 등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정도 욕설이면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 그치기보다 현재 확보한 증거로 어떤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법적으로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거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한 뒤 고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