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록부는 지적장애 판단의 필수사항이 아니다

[김용목]

<학생기록부는 지적장애 판단의 필수사항이 아니다>

K는 1962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 동구의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선천적인 지능 저하와 정신장애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이상행동으로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한채 그만 두고 말았다.

그는 2004년 장애등록(청각장애 2급)을 했다.
청각장애 외에도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으나 가족들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중복장애 등록을 못하게 했다.
때문에 적절한 장애인 교육을 받지 못한것은 물론 대인관계 부재로 인해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성장기를 보냈다.

K는 2021년 7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적장애 확인을 위해 학령기 생활기록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K와 어머니는 어느 초등학교에 다녔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확인불가 판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에 장애정도 결정처분 최소청구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지적장애에 대한 증명을 생활기록부가 있어야만 가능할까?
만일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지적장애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된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로 판단한다.
K는 2021년 7월 IQ 47로 중간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심리평가를 받은바 있으나 청각장애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K는 현재 90세가 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갈등, 분노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2017년 11월부터 분노조절 및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K는 60세가 되던 작년부터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다.
자립을 위하여 주택, 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필요한데, 중복장애가 인정되어야만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29일(금)에 있는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