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현미 장관이 당정 협의를 마쳤다고 했으나 여당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하며 국토부에 관련 기사를 내보내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에 대해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되면 당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을지 모르지만 3년에서 5년 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2번에 걸쳐 확인을 한 상태 인데도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급이 위축됩니다. 당연히 공급량하락하고 전세가 상승하고 이에따라 매매가도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3년에서 5년정도 걸립니다.
2007년 시행하여 2008년에는 전세공급이 줄어들었고 2011년후에는 전세가가 폭등하여 매매가격도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매수수요가 일시적으로 대기수요로 돌아서기 때문에 가격 하락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으나 그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는 부메랑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사태는 매우 많은 국민들의 몫일것 입니다. 2020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공급량이 줄어들어
전세물건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여기에 공급량을 더 위축시키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2023년
에는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 ==> 전세량부족==>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으로 잘못된 정책을 다시한번 시행했다는 결론만 내려질 뿐 입니다.
아래는 둔촌주공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보낸 내용 입니다. 둔촌주공조합원들은 일반분양시기가 너무 늦어져 이런
사태를 직면하게 되었다고 조합측과 늦어지게된 원인을 놓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 입니다.
[Web발신]
무더운 날씨에 조합원 여러분의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금일 오전에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조합장과 개포주공1단지 외 7개 조합장과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시행과 관련하여
“『분양가 상한제』시행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을 하거나, 여하한 경우라도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을 받아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 특히 ‘이주 중이거나 철거중인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허용함으로서 조합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하고,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8개조합의 조합장이 연대서명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향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심재권 국회의원, 강동구청장 , 강동구 의회 등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필요에 따라서 집회를 할 계획으로 집회시 조합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여러분께서 아래 청와대 홈페이지를 링크 하셔서
‘로또 청약자들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 추가분담금만 늘리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반대한다 ’,‘분양가상한제야말로 서민죽이는 정책’이라고 모두 들어가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442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공사업단, 행정용역업체, 협력업체(변호사, 법무사, 설계사, 감평사)와 서초, 강남 지역과 연대하여 공동대응 방안 협의 등 진행사항을 수시로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