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세월호 애도와 무능정부 심판 울산후보 전원 기자회견

[혜성]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생명조차 못 지키는 무능정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잔인한 오월입니다.

 빛고을 광주는 유독 이달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5.18 광주의 아픔이 경기도 안산에서 재현되는 현실이 비통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 앞에 진보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이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로 17일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100여명의 실종자들이 생사여부도 모른 채 차디 찬 바다 속에 남겨졌습니다.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뽑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분향소 조문연출로 찢겨진 유가족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단원고 유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우리 아이들까지 앞장섰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고등학생이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사퇴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적절한 초기대처와 우왕좌왕한 지휘라인,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한 정부입니다. 국무총리 개인사퇴로 무마될 일이 아닙니다.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대통령 역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법 개악에 일조한 김기현 새누리당 후보도 사과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울산시민이 선택했던 김기현 국회의원도 세월호 참사에 일조했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은 당시 김기현 후보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4건과 정부가 낸 개정안 3건을 포괄해 대안가결된 것입니다. 

 이 법은 연안여객선의 안전규제를 극도로 완화한 개정안이었습니다. 해운회사의 선박건조비용을 해수부가 지원하고, 운항관리비와 유류세 보조금 역시 지원합니다. 심지어 압류선박의 운항도 허가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시장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의 골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만 위임 허가한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까지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언딘’이라는 민간업체를 위해 구조작업까지 중단했던 해양경찰청입니다.

 언론을 통한 해명과 변명을 떠나 개정안이 현재의 상황에 일조한 책임을 김기현 후보는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구조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론을 왜곡하고 현 시점만 넘기면 된다는 알량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보당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에 매진한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반드시 구조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전체 후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