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4년 11월 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p><p> </p><p>증여라는 것은...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마디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지..보통..늙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그리고 이런 증여에는 당연히 순리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양의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심지어 무상으로 증여까지 해준 늙으신 부모에 대하여...자식이 천륜에 의해서 부여된 효를 다해 부양을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며 의무인 것이다.</p><p> </p><p>그런데..이런 당연한 의무마저도 망각하는 불효자식들이 적지가 않기에..결국... 늙은 부모들은 자식들에 재산을 사실상 증여하면서...부양하고 효를 다할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준다. 어차피 자식으로써 도리를 늙은 부모가 상기시키는 증여지만...하도..불효막심한 넘들이 많아서..사실상 부담부 증여로 간주된다. 고로...자식이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고...부모에대한 부양과 효를 심각하게 다하지 않았다면, 그 증여는 해제될 수 있다.</p><p> </p><p>즉, 비록..계약서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부양과 효를 자식이 부모에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한 증여라는 것을..신뢰를 담보로하는 가족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면..그걸로써 부담부증여임을 증명할수있다. 따라서...자식된 도리를 심각하게 다하지 아니한..자식에게 부담부로 증여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다. 물론..부담부증여든..무상증여든 어차피..증여 또한 계약이다. 계약이란 말그대로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에 기반을 하지.. 분명히..부모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p><p> </p><p>그런데..아들과 그 아내가 통정하여...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들이 아닌 아내에게 재산이 이동하게 했다. 이것은 아들과 그 아내가 아들의 엄마를 기만하여..아내에게 부모의 재산을 넘기려고 한 기만 행위다. 아들이 아내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로 증여의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될 수 있다...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남을 속이지마라...그것도..자식인 아들이..늙은 부모의 늙고 병들어가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효와 봉양을 다할테니..증여를 해달라고 기만하는 행위는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의 궁박함을 이용한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p><p> </p><p>자식으로써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그것이 자식된 도리다. 민법 제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늙은 노인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은행직원들의 투기성 증권에 대한 강권은 당연히 불공정하지. 병들고 늙은 노인을 등처먹으려고 하는..약팔이들의 폭리성 약판매도 당연히 불공정하지.. 병들고 늙어버린 부모를 등처먹으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아들의 기만행위도 불공정하지.. 늙고 병들어가는 엄마에게 효를 다하고.. 바르게 살아라..</p><p> </p><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YdesBf7bfY"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ZYdesBf7bf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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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_%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10%EC%A1%B0
저런 범죄행위를 법이라고 만든 넘이...아주 중대한 입법권이라는 직권을 남용범죄를 자행해서...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한것이지..저것 만든 넘은 사형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저런 흉악것을 가짜국캐의원넘들이...5천만궁민 몰래..만들어서..5천만궁민을 개짐승 돼지처럼 질질 끌고가서...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지..관련자들 전부 잡아서 사형시켜야하는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어떤 직위에 있든...어떤 직업에 있든..어떤 처지에있든...악한 넘들은 반드시 흉악한 범죄를 자행하게 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첫댓글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globalpolitics777&no=110252&page=3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6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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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ochang.go.kr/portal/Index.do?c=WW0301010600
트럼프 당선인 "비용 관계없이 불법체류자 대거 추방…선택 여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277/0005497031?sid=104
하프 안테나가 장착된 "DANA" 선박 https://blog.naver.com/ecoda95/223651262716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sc=tab.nx.all&where=nexearch&sm=tab_opt&query=%EA%B8%B0%ED%9B%84%EC%A1%B0%EC%9E%91&nso=p%3A1d&nso_open=1
https://www.youtube.com/watch?v=OK_G74X5D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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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訓民正音 原文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0004
https://www.imaeil.com/page/view/2005013111243469827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809029_004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0004&Lang=xxx&Page=8
https://ko.wikisource.org/wiki/%ED%9B%88%EB%AF%BC%EC%A0%95%EC%9D%8C
"문 따고 진입해 코로나 강제 검사, 위법…500만 원 배상하라"
2020년 집회 참석 후 코로나 증상…검사 거부하자 주거지서 강제 검사
감염병예방법에 의심자 강제 검사 조항 없어…뒤늦게 신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92938
저런 범죄행위를 법이라고 만든 넘이...아주 중대한 입법권이라는 직권을 남용범죄를 자행해서...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한것이지..저것 만든 넘은 사형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저런 흉악것을 가짜국캐의원넘들이...5천만궁민 몰래..만들어서..5천만궁민을 개짐승 돼지처럼 질질 끌고가서...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지..관련자들 전부 잡아서 사형시켜야하는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어떤 직위에 있든...어떤 직업에 있든..어떤 처지에있든...악한 넘들은 반드시 흉악한 범죄를 자행하게 되어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globalpolitics777&no=110252&page=1
부실시공 의혹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시의회 특위 꾸려 조사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32060
조선시대 영어교재 아학편 https://www.youtube.com/watch?v=zn1sFbes5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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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84
미국의 테네시 주에 이어 뉴햄프셔 주에서도 켐트레일 반대 법안이 통과
https://tv.naver.com/v/64052351
https://www.igunsul.net/detail_bid/index/bid7612012
거대한 관로가 지하에 더 많이 매설되어 그 만큼 위험성을 증가시켰군...그런데도..왜..이것을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https://www.paju.go.kr/www/www_02/environment/environment_04/environment_04_07.jsp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미국처럼..경찰 신변을 요청할만큼...여성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이 주거를 침입하면..적극적 방어로써..현장에서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할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Y_Tje59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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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3분의 1보다 적어질 것”…머스크가 웃음 그치더니 꺼낸 말 / KBS 2024.10.30.
https://www.youtube.com/watch?v=i1ljK1uag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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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news/uk-scotland-glasgow-west-67803573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bus-driver-spared-jail-mowing-3173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