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이런 일이 있군요_학교에 비정규직을 두는 것도 나쁜데 부당해고까지!

[풀씨기언]

“부당해고 철회”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교육청 농성 이틀째

26일부터 임혜경 교육감실 기습 농성 돌입.. 조합원 출입 통제 등 긴장 높아져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1-12-26 12:09:07 l 수정 2011-12-27 10:42:39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6명이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혜경 교육감 면담 요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은 부산시 교육청의 모습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6명이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혜경 교육감 면담 요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들어갔다.이들은 "임 교육감이 사태해결에 나서라"며 "김희정 지부장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2신:27일 오전 10시 30분] 학비노조 “부산시 교육청이 사태 해결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부산지부 조합원의 부산교육청 농성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김희정 부산지부장과 학비노조 조합원 6명은 26일 오전 9시 30분께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실에서 “지부장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학원단속 보조업무를 맡아온 지부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된 것이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동래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인 부산시 교육청이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농성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성 이틀째인 27일 오전부터 학비노조 조합원의 부산시교육청 출입이 통제되는 등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농성 소식을 듣고 많은 조합원이 응원을 해주러 오셨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7시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 교육청은 퇴거하라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 “최소한 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 노조, 대책위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사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부당해고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3시에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조합원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김희정 지부장은 삭발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신:26일 오후 3시 30분] 학비노조 조합원 6명, 부산교육청 기습 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이 부산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기습 농성에 돌입했다.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김희정 지부장과 지부 운영위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혜경 교육감 면담 요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임 교육감과의 면담이 한차례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 3시 30분까지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김희정 지부장은 “동래교육지원청은 노조를 교섭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부장을 해고하면서도 이유 한번 설명한 적이 없다”라며 “1년 단위로 계속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저부터 바로잡자는 의미”라고 이날 농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동래교육지원청이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응답도 하고 있지 않아 상급조직인 부산시 교육청을 찾아온 것”이라며 “교과부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통해 1년 만에 해고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한 마당에 부산 교육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탄압이 아니라면 임 교육감이 사태해결을 위한 확답을 해야한다”며 “답변을 받을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학비노조 “임 교육감이 사태 해결하라”.. 부산교육청 “법에 맞게 검토”
 
이에 대해 이날 오전 김 지부장 등과 면담을 가진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은 “법에 따라 검토해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중재해달라는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 난감하다”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본청에서 지시를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께서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법에 따라 맞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단 동래교육지원청과 노조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공문을 달라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이 나왔지만 언론보도만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농성 소식을 듣고 고창권 통합진보당 공동 부산시당위원장도 이날 오후 임 교육감을 만나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농성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학비노조 부산지부의 농성이 계속되면서 부산지역 24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부당해고철회 대책위도 27일 오후 3시 동래교육지원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사태해결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근 동래교육지원청이 올해 2월부터 10개월 가까이 학원단속 보조업무를 맡아온 김희정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노조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해온 노조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앞서 교육청과 부산지역 637개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50명이 가입해 지난 7월 출범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는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1인 시위, 기자회견, 촛불집회를 계속 열어왔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6명이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혜경 교육감 면담 요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동래교육지원청이 김희정 지부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최근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노조에 대한 보복탄압"이라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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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논란' 김희정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장 간단인터뷰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혜경 교육감 면담 요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들어간 김희정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장

어떤 업무를 맡아왔나?
:그동안 수강료, 교습시간 등 학원단속 업무를 맡아왔다. 이외에도 행정처리나 민원업무도 진행했다.
   
이번 사태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노조의 조합원 신분이 변동되는 것인데 노조와 협의도 없었고, 정확한 해명도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동안 맡아온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일이다. 교과부 대책대로라면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던 지부장을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부산시 교육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은 노조을 불인정하고 교섭불가 입장을 내비쳐왔다.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교섭이 불가한지도 설명이 없다.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불편해 해왔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나
:일을 시키면 고용을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저임금도 모자라 고용까지 불안하다면 누가 애착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 퇴사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다시 고용해도 무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엄청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개월과 11개월 짜리 신세로 전락하는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교과부와 부산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도 이번 해고사태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생겼다. 교과부와 부산시 교육청이 산하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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