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양아치들

[연구소장 이기철]

LH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와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 저소득 서민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참고로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올해 기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통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저렇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양아치들이 LH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양아치들이 따로 없죠.

한편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311명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고가차량 보유자가 나오는 이유는, 입주 후 구입한 차량까지 LH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