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발표 버스준 공영제 개선방안 발표

[연하봉(백봉기)]

서울시,

경영혁신 견인‧재정지원 합리화…

'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

- 운전직 인건비‧연료비 실비지원→'표준원가제' 전면 실시…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 '성과이윤' 지급업체↓우수업체 인센티브↑, 중대 비리‧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외부 회계감사 시 시‧조합이 회계법인 공동선정,

   시 직접감사 회계→인사‧노무 확대

- 업체 귀책사유 재정지원 제한, 수요대응형 노선 신설 등으로

   운송비용 줄이고 수입은 확대

□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핵심적으로,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04. 7.)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주요 성과 >

󰋼 교통사고 감소 : ‘04년 1,944건 󰋼 배차 정시성 증가 : ‘06년 87.3% 󰋼 서비스만족도 개선 : ‘06년 59.2점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 ‘04년 30,878천원 󰋼 일 버스 이용객 증가 : ‘04년 4,025천명 󰋼 운수사 평균부채 비율 : ‘04년 399.6%	→ → → → → →	‘17년 700건 (64.0% 감소) ‘17년 94.2% (6.9%p 증가) ‘18년 81.24점 (37.2% 증가) ‘18년 50,679천원 (64.1% 증가) ‘18년 4,079천명 (1.3% 증가) ‘18년 85.1% (314.5%p 감소)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요구      버스 수송분담률 감소 : '13년 27.1% → '17년 25.1%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증가 : '13년 2,343억 원 → '17년 2,932억 원      운수종사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요구 등

□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①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행태 변화

  ②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업체 투명성 증진

  ③ 재정지원액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④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다.

□ 첫째,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해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우수회사는 대형화하고

부실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 버스업체들이 보유한 노선은 특허권으로 인정되고

    차고지 등 자산이 회사소유로 되어있어

    구조조정이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우선,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 또,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 수를 줄여온 데 이어,

앞으로 더 줄여나간다.

반면,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18년에는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성과이윤 배분 업체를 45개로 더 줄였다.

□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 표준운송원가 규모가 회사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운송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회계, 인사, 노무 등 업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으로 인해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 셋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 시의 재정지원액 증가는 '11년 이후로 전체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운송수지가 악화된 것이 큰 원인이다.

    일부 버스회사의 수입금 관리 미흡과 운송비용 감소노력 부족,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 전환 미흡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컨대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운송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 활용 등 버스 광고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 넷째,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다양해지는 시민 수요에

핀셋처럼 대응해 안전‧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간다.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지문인식 등을 통해 운전원의 음주운전을 원격관리하는

    ‘음주측정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미세먼지 필터, 냉‧난방 시설 등이 완비된 다기능 정류소

   ‘서울형 스마트쉘터(Smart shelter)’를 도입한다.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탑승 가능한 굴절버스,

    3도어 버스와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도입과

    공기청정기 설치 등 내부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 빅데이터를 활용,

    교통 사각지대에 버스를 적극 투입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 유도한다.

    기존 올빼미버스(심야)와 다람쥐버스(출퇴근)는 확대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시간 이동수요에 따라 특정일, 특정시간에만

    유연하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 다섯째,

‘노동존중특별시’ 실현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 운전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비직‧관리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휴게시설이나 양질의 식단 같이 직업 만족도와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생복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하봉(백봉기)의 생각>

이러게되면 서울시와 사업주간에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4년 버스준공영제 협약서내용입니다.

인센티브점수를 놓고 사업주간의 강도높은 경쟁으로인하여

우리운수 노동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의 역활이 더욱더 필요해보이는 시점입니다.

위기는 누구인가에겐 기회일 수있습니다.

우리서울버스서울공항리무진에게는 기회이기를 바래봅니다.

서울시 준공영제 협약서

서울특별시가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개편계획과 관련하여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논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협약서에 대해

서울특별시버스운송 사업조합의 조합원 57개 버스운송사업체는

2004년 1월 16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서 작성권한을

서울특별시버스운송 사업이사장에 위임하였는바,

이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은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 이 협약이 원만히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버스운송 사업조합의 2004년 1월 16일

    임시총회 의사록사본 및 참여업체 서명을 첨부한다.

– 아 래 –

1. 10개 주간 선노선축 입찰제 시행

   o 10개 주간선축에 대하여는 노선입찰제를 시행한다.

    • 간선버스회사 입찰 선정 시 서울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서울버스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서비스 수준과 입찰금액(총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가 입찰방식(협약)을 도입하여 저가입찰의 폐단을 방지한다.

    • 노선입찰에 의한 면허는 한정면허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한다.

2.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재정지원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간ㆍ지선버스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서울시 조례로 규정한다.

 • 사업적정이윤(재경부 회계예규)을 포함한 적정운송원가 및

   노선별 대 km의 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추진하며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되

   버스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 합의된 운송비용 및 사업적정이윤은

   총비용 대비 총수입금이 적자인 경우에도 보장하며

   조레에 그 근거를 규정한다.

 • 인건비 인상 등 원가 및 계약사항의 변동요인 발생의 경우

   버스업체의 신청을 받아 원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잉여차량 발생 시 적정보상

 • 잉여차량이 발생치 않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하되

   부득이 발생되는 잉여차량에 대해서는 적정액을 보상한다.

4. 부채처리 대책

 • 버스업체의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자산재평가, 출자, 차고지매각, 노선부분양수도 등

   부채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 버스개편에 필요하고 버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차고지를

   행정재산(토지)의 매수절차에 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우선 매입을 추진한다.

 • 버스체계개편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

   서울시 저리융자지원책을 강구하여

   시내버스담보융자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다.

5. 57개 업체 기존 사업면허는 사업내용만 변경하고 보장

 • 57개사 시내버스업체의 기존 운송사업면허 및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체계개편은

   사업계획변경방식으로 추진한다.

6. 기타

 • 본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단,

   합의가 곤란한 경우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중재에 의한다.

2004. 2. 4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04년 서울시 준공영제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