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509230353639&outlink=1" target="_blank" class="tx-link">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509230353639&outlink=1</a></p><p><br></p><p>적자면 민영화해야 된다는 글들이 많던데 왜 적자면 민영화를 해야 할까요?</p><p>민영화 된 기업이 적자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를 즐이거나 요금을 올려야죠.</p><p>민간기업으로 시작한 공항철도나 의정부경전철, 민자도로 보면 답이 나올텐데 이런걸 보고도 민영화 소리가 나오는지</p><p>민영화 찬성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열차요금 낼때 많이 내고 타야겠습니다.</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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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철도공사의 경영마인드가 개판 5분전인데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죠. 적자타령을 하기 전에 철도의 ㅊ자도 모르고 경영마인드도 낙제수준인 수뇌부들부터 정리하고 철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여기 카페지기님이나 한우진님 같은)을 수뇌부로 영입하면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공사의 체질부터 바꿔 놓고 나서 뭔가를 추진해야 하겠죠.
일전에 이런일이 있었죠 경원선이던가? 경의선이던가? 노선의 적자가 워낙 심하여서 열차운행을 줄이려 하자 국토부가 거부하여 그러질 못한적이 있고 듣기로 수원역 경유 KTX를 증차하려하였으나 이 또한 국토부의 거부로 인해 물거품이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레일의 단독 책임이 아닌 국토부의 책임도 막중합니다만 국토부가 코레일만의 잘못이다 하고 나오니 문제인것입니다
민영화나 민간개방을 하면 적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는 네이버의 한 철싸대의 망언이 떠오르네요. 실제로 민영화나 민간개방을 해서 적자가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요금이 비싸기에 적자가 줄어든겁니다. 그리고 철도는 엄연한 공공제인데 그이유는 재해나 전쟁이 났을때 도로보다 확실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자수송과 신속하고 빠른 대피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방공호로 사용할수 있고요. 그리고 철도 민영화는 절대로 대안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고 철도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공공재가 아니라 선택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해나 전쟁은 특수 상황이기도 하고 철도가 있다고 한들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는 도로로 가야 하겠지요. 시설은 국가에서 보유한다고 하지만 운영까지 국가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운영이 맞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운영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면 민간기업은 당연히 현 운임 상태에선 적자가 불가피 하니 인상이 답이겠죠. 그럼 결국 타격을 입는건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이고 민간은 그걸로 인해서 배만 불리게 되죠.
온수역 / 요금에 관한 사항이 문제라면 사실 가격 상한제를 두거나(물론 민영화 하자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한제를 둘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니면 애초에 가격 결정권 자체는 정부가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 논리는 그다지 유효하지 못합니다.
어느정도의 적자는 공공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요즘들어 경영효율화 등의 논리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요. 대중교통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이윤창출이냐,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차원이냐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버스 감차나 코레일 민영화 시도 등이 비난받는 이유겠지요. 저는 행정학 전공자인데 전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사실 양쪽 다 어느정도 합당한 논리가 있는 논의입니다. 민영화 혹은 아웃소싱 등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항상 대립하곤 하지요. 적당히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점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철도 경쟁체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21세기 최첨단 운영방식'이고, '코레일은 그런 운영이 불가능한 세금만 축내는 막장 집단'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공기업의 세금 축내기 및 비효율성'을 필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진다고 봐야죠.
일반철도와 광역전철의 현재 운임수준이 원가의 어느정도인지, 철도영업자가 공공할인이나 영업할인을 할때 영업자가 감내할 수준의 할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운임수준과 할인수준이 결국엔 감당못할 국민부담으로 넘어오는 실상인지를 봐야할 문제겠죠. 국토부가 인건비가 높다고 말할려면 국내 공기업들중에 코레일의 평균연봉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국내공기업전반으로 연봉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짜는게 맞지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연봉문제는 타공기업과의 비교로 볼 문제지 민간사업자하고 비교나 경쟁이 되는 사안은 아닌것같구요
무궁화, 새마을 만차운행해도 운행원가가 수익에 맞춰질지 장담할 수 없는데 무턱대고 적자라고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물론 운행 외 다른 부분에서 줄이려는 액션이 있어야겠지만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열차운행수익이 거의 전부인데 KTX운임 흑자 돌려막기 하는 것도 태클걸고.... 저도 행정학 전공자입니다만 솔직히 저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아서...논리야 있지만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첫댓글 민영화로 수익이 늘어난다면 결국 요금 상승 아닌가요. 굳이 민영화를 해야되는건지..
음.. 그건 공기업이 요금을 올리면 정부가 욕을 먹기 때문에 민영활하고 민간기업이 운임을 올리면 정부가 큰소리 칠수 있기 때문아닐까여?
지금 철도공사의 경영마인드가 개판 5분전인데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죠. 적자타령을 하기 전에 철도의 ㅊ자도 모르고 경영마인드도 낙제수준인 수뇌부들부터 정리하고 철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여기 카페지기님이나 한우진님 같은)을 수뇌부로 영입하면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공사의 체질부터 바꿔 놓고 나서 뭔가를 추진해야 하겠죠.
철도공사도 문제이지만 관리하는 국토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허가가 없으면 공기만 날라도 기차를 운행해야 하고 가축수송이라도 국토부 허가 없으면 열차 증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이런일이 있었죠 경원선이던가? 경의선이던가? 노선의 적자가 워낙 심하여서 열차운행을 줄이려 하자 국토부가 거부하여 그러질 못한적이 있고 듣기로 수원역 경유 KTX를 증차하려하였으나 이 또한 국토부의 거부로 인해 물거품이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레일의 단독 책임이 아닌 국토부의 책임도 막중합니다만 국토부가 코레일만의 잘못이다 하고 나오니 문제인것입니다
국토부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2차적이고요 어디까지나 1차적인 책임은 코레일 수뇌부들에게 있습니다.
민영화나 민간개방을 하면 적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는 네이버의 한 철싸대의 망언이 떠오르네요.
실제로 민영화나 민간개방을 해서 적자가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요금이 비싸기에 적자가 줄어든겁니다.
그리고 철도는 엄연한 공공제인데 그이유는 재해나 전쟁이 났을때 도로보다 확실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자수송과 신속하고 빠른 대피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방공호로 사용할수 있고요.
그리고 철도 민영화는 절대로 대안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고 철도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공공재가 아니라 선택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해나 전쟁은 특수 상황이기도 하고 철도가 있다고 한들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는 도로로 가야 하겠지요. 시설은 국가에서 보유한다고 하지만 운영까지 국가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운영이 맞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운영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면 민간기업은 당연히 현 운임 상태에선 적자가 불가피 하니 인상이 답이겠죠.
그럼 결국 타격을 입는건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이고 민간은 그걸로 인해서 배만 불리게 되죠.
다른 교통수단(버스, 선박, 비행기)는 민간에서 운행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요금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버스, 선박,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타격을 받고 운영하는 민간 회사 배만 불리고 있나요?
온수역 / 요금에 관한 사항이 문제라면 사실 가격 상한제를 두거나(물론 민영화 하자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한제를 둘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니면 애초에 가격 결정권 자체는 정부가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 논리는 그다지 유효하지 못합니다.
어느정도의 적자는 공공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요즘들어 경영효율화 등의 논리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요. 대중교통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이윤창출이냐,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차원이냐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버스 감차나 코레일 민영화 시도 등이 비난받는 이유겠지요.
저는 행정학 전공자인데 전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사실 양쪽 다 어느정도 합당한 논리가 있는 논의입니다. 민영화 혹은 아웃소싱 등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항상 대립하곤 하지요. 적당히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점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철도 경쟁체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21세기 최첨단 운영방식'이고, '코레일은 그런 운영이 불가능한 세금만 축내는 막장 집단'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공기업의 세금 축내기 및 비효율성'을 필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진다고 봐야죠.
일반철도와 광역전철의 현재 운임수준이 원가의 어느정도인지, 철도영업자가 공공할인이나 영업할인을 할때 영업자가 감내할 수준의 할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운임수준과 할인수준이 결국엔 감당못할 국민부담으로 넘어오는 실상인지를 봐야할 문제겠죠. 국토부가 인건비가 높다고 말할려면 국내 공기업들중에 코레일의 평균연봉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국내공기업전반으로 연봉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짜는게 맞지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연봉문제는 타공기업과의 비교로 볼 문제지 민간사업자하고 비교나 경쟁이 되는 사안은 아닌것같구요
무궁화, 새마을 만차운행해도 운행원가가 수익에 맞춰질지 장담할 수 없는데 무턱대고 적자라고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물론 운행 외 다른 부분에서 줄이려는 액션이 있어야겠지만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열차운행수익이 거의 전부인데 KTX운임 흑자 돌려막기 하는 것도 태클걸고....
저도 행정학 전공자입니다만 솔직히 저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아서...논리야 있지만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