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方山 外 1편

[이계성]

날이 갈수록…💥 方山 外 1편

💥날이 갈수록…💥 方山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절친인 문형배가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애초부터 기우러진 운동장이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초등학교 반장도 그럴 수 없거늘, 두 달 만에 탄핵시켜버리겠다는 문형배의 독주는 탄핵 심판을 주 2회로 강행하고, 증인도 하루 3명씩 소환하며 당사자인 대통령의 발언조차 제한하는 인민재판식 재판을 해왔다.


대통령을 재판하려면 내란죄밖에 없는데, 내란죄는 빼고 재판하자니 그게 대통령 탄핵 재판인가? 안꼬 없는 찐빵이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급한 마음에서 헌법재판소는 내편이다 하고 서두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빵꾸가 난다.


지금까지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단장 등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홍장원은 과거 해외 공작금 수십 억 원을 횡령해 감사를 받았고, 자기의 불륜을 아내가 불륜이라고 뒤집어 씌워 이혼했으며, 현재의 아내는 한동훈의 아내와 절친 관계인 자로 질이 매우 나쁜 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의 김병주와 한미연합사에서 참모를 지낸 각별한 사이다.


대통령의 합법적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간 주역은 홍장원과 곽종근에서 비롯됐다.
홍장원은 대통령이 전화해서 “누구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메모를 보여줬다. 자기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흘려 쓴 것도 그렇고, 바쁜 와중에 이름 대신 국회의장, 야당 대표, 사무총장 등과 같은 직책으로 썼다가, 다시 보좌관을 시켜 이름과 숫자 등을 새로 썼다. 보좌관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말이 점점 바뀌어, 대통령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증언에서 “싹 잡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종근은 계엄 후 민주당의 김병주와 박선원이 찾아와 김병주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군인은 상부의 허락 없이는 절대 외부와 인터뷰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는 죄이다.


곽종근은 눈물을 질질 짜며 대통령이 “요원을 빼내라”고 말했다. 이 말을 옆에 있던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지요”라고 바꿔 전해주었으나, 해당 발언은 6차 헌재 증언에서 “요원”이라고 재판관의 물음에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자기 상관인 곽종근의 말이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회 시간에 곽종근과 김현태가 3층에 올라가 쉬고 있을 때, 박범게와 부승찬 등이 차례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양심선언하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회유한 사실도 김현태 특임단장은 똑똑히 증언했다.


문형배는 서둘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 여론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60% 대에 근접 상승하고 있으며, 황교안 전 총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대학생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 천군만마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말은 속여도 얼굴은 못 속인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자신감에 넘쳐났고, 민주당 소추인 쪽 얼굴들은 닭똥 같은 얼굴들이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에
方山




💥문형배, 당신도 내란 종범이 되고 싶은가!💥 方山




문형배! 당신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민주당의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절친 아닌가! 좌파이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했고 SNS에 “왼쪽 중에서도 가장 왼쪽”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건 이재명과 이해충돌이고 제척사유라는 것도 모르고, 좌파 이념에 물든 편향 판사 아닌가! 그렇다면 오직 법과 양심으로만 판결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에서 회피해야함이 올바른 양심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100% 신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지금 그대들의 국민신뢰도가 겨우 50% 정도인 것도 모르는가! 그것은 당신과 같은 편향된 재판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같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기 때문인 거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탄핵을 왜 그리 서두르는가! 절친 이재명의 지시라도 받았는가? 변론 기일을 주2회, 증인 3~4명으로 피청구인 측과 전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정해 두 달 내로 끝내겠다는 애초부터 속셈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발언 신청도 무시하고 종결하고 변론 시간도 각각 30분씩 총 90분으로 제한하고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증인이 미리 답변할 내용을 준비하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전례도 없는 아유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법 51조에는 현재 탄핵심판과 동일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탄핵심판은 중지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하고, 원칙적으로 지켜온 '선입선출(先入先出)'을 지키지도 않고 먼저 제기된 탄핵 건은 다 제쳐놓고, 그뿐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미룬 채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인가? 인민 재판인가?


또한 헌재가 증인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명백한 방어권 침해이고 검사 수사기록은 아디까지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뿐, 법적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은 법의 기본 원리 아닌가!


그리고 제일 한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단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은 절대 받아들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공모가 아니고 무엇인가! 내란죄는 제외하되 ‘내란혐의’는 심판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을 선포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이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왜 단번에 기각했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공명선거와 ‘선거무결성’ 확인의 출발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모르는가?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부정선거는 절대 안된다는 학생들의 결기 아니였던가!


문형배! 당신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로 향해 급상승하는 현실을 모르는가!
그런 대통령을 졸속으로 심판한다면 당신이야말로 내란의 수괴가 될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方山




Lesiem - Justitia (레지엠- 유스티티아.정의, 정의의 여신)［가사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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