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Social Overhead Capital)

[황사 人-박준호]

SOC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이니셜로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른다.

SOC는 그 자체가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을 통틀어 지칭한다.

즉 사회전반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또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전통적 용어의 SOC는···

도로·철도 등 경제성장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 생활SOC라 하기도 한다.

정부도 SOC 확충이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여, 기존 제도에서의 생활인프라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서는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법 제2조제1항)’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