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반지성주의’ 문화

[주재갑]

국회의 ‘반지성주의’ 문화

법원이 4·15 부정선거 규명하기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범인을 잡아오면, 인천연수을 선거를 다시 들어다 보겠다고 한다. 물론 법원이 국회 ‘反지성주의’ 문화를 잡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국회가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니, 행정부는 일을 못하니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한다. 또한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를 설치했다. 검찰 견제용이다. 국회의 몽니가 공무원 수만 늘어나게 만들었다. 국회의 ‘반지성주의’ 문화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8.02), 〈행안부 경찰국 오늘 출범…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 법원은 헌재를 만들고, 검찰은 공수처만들고, 경찰은 경찰국 만들었다. 밥그릇 늘리는데는 이골이 났다. 국회는 자유는 누렸지만, 책임의식은 전혀 없다. 국회는 국민들 허리 휘는 일을 일상사로 한다. “행정안전부가 2일 새로 출범하는 경찰국의 직원 16명을 뽑으면서 경찰대 출신을 1명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새로 만들기로 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행안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경장 경력 채용 출신인 김순호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임명하는 등 16명의 경찰국 인사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맡는 별도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지 31년 만의 일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안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두기로 했다. 경찰국 직원 16명 중 15명이 비경찰대 출신이다. 구체적으로는 16명 중 4명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고 나머지 12명이 경찰인데 이 중 11명이 비경찰대 출신이었다.”


국회가 국민 먹고사는 것까지 파고 들어 규제했다. 동아일보 김유영 산업2부장(08.02), 〈대형마트 규제 10년이 남긴 것들〉, “대형마트 A사는 새벽에 만든 빵을 표방한 ‘새벽빵’을 판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마트 내 빵집에서 바로 구워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여전히 따뜻하고 바삭바삭하다. 이런 빵을 새벽에 배송받아 아침에 먹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힘들다.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새벽빵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새벽에 반죽을 해서 대형마트 영업이 가능해지는 오전 10시부터 배송하는 빵이다.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해 새벽빵이 새벽배송 되지만 이는 경기 외곽 물류센터에서 만들어져서 배달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빵지순례’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전국 각지 유명 베이커리 제품을 경쟁적으로 새벽배송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새벽배송으로 사세를 불려갈 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외에는 배송이 제한돼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 영향이 크다.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주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게 됐다.”


국회에 종북, 친중 인사가 포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늘렸다. 헌법 무시하고, 동맹 무시하다 큰 일이 날판이다. 〈14년 만에 넉 달 연속 무역적자… 수출전략 새 틀 짜야〉,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4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폭은 4∼6월의 갑절로 커졌다. 1∼7월 누적 적자는 150억25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이미 연간 기준 66년 만의 최대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이 문제다. 5, 6월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고, 생산시설도 멈춰서 한국산 중간재를 덜 사갔지만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끝나도 대중 무역적자 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산업공급망을 중공에 옮기고 하고, 중공의 방향대로 경제정책을 폈다. 그 결과는 난감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니, 이젠 국회가 난망이다. 조선일보 사설(08.02),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 갤럽 조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지지율이 28.9%이었다. 집권당이 난망인데, 지지율이 올라가겠는가? 국회의 반지성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1명뿐이었고 대부분은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당권 상실을 우려하는 이준석 대표 측의 반발과 당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면 우리나라는 국회 1·2·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에 이어 6월 지방선거 후 우상호 비대위가 들어섰다. 정의당도 지방선거 후 여영국 전 대표가 물러나고 이은주 비대위로 전환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과 제도상 차이도 있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한 지도부가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끄는 풍토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이젠 동맹을 찾으니, 유럽시장을 공약해야 한다. 2019년 독일 예산은 439조원이다. 당시 우리의 예산은 469조 원이다. 독일은 인구 8천 300만 명이다. 우리는 5000만 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은 그 돈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준다. 중앙일보 윤석만 논설위원(0802), 〈천장엔 무 새고 논문 구독비도 부족..위기의 대학들〉, 2022년 예산이 607조 원이다.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박윤구 기자(08.02), 〈韓배터리 3社, 북미 넘어 유럽으로 진격〉, “올 들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낸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유럽시장을 공략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질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의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유럽 내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위한 별도의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북미에 이어 유럽 현지 배터리 생산능력을 대폭 키워서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까지 폴란드 공장에서 북미 3대 완성차 업체인 포드에 공급하는 배터리용 생산설비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순차적으로 증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생산라인을 활용하고 설비 고도화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서유럽은 우리 같은 국회와 공무원이 없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절약덕분에 살아가는 나라들이다. 이런 반지성적 문화를 계속할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 문화를 개선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08.02), 〈‘국기문란’이라더니 실무자 1명 경징계로 끝난 警 인사 혼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6월 21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에 대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경고 처분만 내렸다. 경찰은 당초 치안정책관이 보내준 인사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결국 2시간 만에 다시 인사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그런데 막상 조사해 보니 단순히 치안정책관 개인의 실수였다는 것이다. 14만 경찰 중 30명밖에 없는 고위직 인사 발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경징계로 끝날 일인가.“


공무원 자체도 불만이 많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08.02), 〈‘脫공무원’ MZ세대〉, 공공직 종사자에 대한 안팎의 신뢰도는 말이 아니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대1이라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해 29대1로 떨어졌다. 7급 공무원 경쟁률(42.7대1)도 4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아직도 높지만 언제 한 자릿수 경쟁률이 될 지 모른다. 신참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사표를 낸 5년 차 이하 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4년 전의 2배다. 정년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을 왜 포기할까. ▶공무원 380명, 대기업 회사원 420명을 대상으로 조직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회사원 10명 중 6명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4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10명이 4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무원 37%가 ‘그렇다’고 답해 회사원(30%)보다 많았다. 공무원들은 월급, 꼰대 문화, 민원인 스트레스, 잦은 야근 등을 불만 요소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