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당 SW Maestro 지원자격 디테일 및 국민뉴스 보도기사 링크

[Jimmy Butler]

지원 자격에 대한 디테일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께 내용 보충해드립니다.

2010년도 SW Maestro 과정의 지원자격입니다.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각센터관리자 > 기술공모내용소개 >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공지 (grrc.or.kr)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에 소속이 하버드대학교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은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원 자격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이상호 기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정의 외치던 이준석 두 얼굴의 사나이?... '병역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포착:국민뉴스 (kookminnews.com)

≪국민뉴스≫ 공정·정의 외치던 이준석 두 얼굴의 사나이?... '병역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포착

(내용 추가)

김용민 대표의원 의견 추가되었습니다.

[NewType]

군대가자 준석아 싸이도 두번갔다 왔는데 너도 가자

[64화음 방구]

우수 직원으로 표창장을 줬어야지

[No.manner]

20대들이여 선택적 분노 풀 가동....!!!!!!

[Rooster37]

혁신은 무슨...

[broccolebron]

이런 일에는 조용할 겁니다 ㅋㅋㅋ 선택적 분노 전문가들이라

[Jokerace]

저런 놈이 조국을 욕하다니 진짜 토나옵니다.

[Jimmy Butler]

조국 정경심교수 재판건도 글 쓰려고 보니 내용이 많아서 못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판과정은 그냥 떡검 개그쇼이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Lakers&Eagles]

저런자를 뭘 기대한다는 건지..

[슈팅라이크노아]

하지만 그들은 naver 분노하지 않죠.

[웨버1]

ㅋㅋㅋ 용석이의 썩은 떡밥을 일석이와 상호가 무네요. 1기와 그 후 모집요강이 다릅니다. 기레기들의 선동 ㄴㄴ

※ “ SW Maestro 과정” 연수생 선발 결과 (100명)
ㅇ 성별 : 남 93명(93%), 여 7명(7%)
ㅇ 연령(평균 22.5세) : 10대 25명(25%), 20대 74명(74%), 30대 1명(1%)
ㅇ 학력 : 고교 在 19명(19%), 대학 在 卒 71명(71%), 대학원 10명(10%)

[Jimmy Butler]

강용석(이 인간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짧게 적습니다)이 당시에 떠들었던 얘기는 무단외출, 허위복무 어쩌고 했던 건 이고요..
위에 언급된 건은 그것과 다른 "지원자격 요건" 여부와 "허위사항 표기"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혐의 건입니다.(착각 ㄴㄴ요)

그리고 2010년 당시 1기 모집요강에 해당되는거라, 그 후 모집요강이 변동했는지 여부는 불필요한 얘기에요... 왜 그 얘기를 하신는 건가요?
1기때 모집요강은 분명이 위에 언급된 기준이었기때문에 의문제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동은 무슨...

[웨버1]

그러니까 모집 결과로 알수 있듯이 결과 공문서에
대졸도 포함한 점 그리고 졸업자가 다수 있었다는 걸 볼때 1기때는 요건이 and가 아니라 or 이라는 말이에요.

[Jimmy Butler]

죄송하오나, 조건이 and 입니다. 원래 or면 해당 사항에 한 개 이상 해당되는 자. 라는 말이 거의 붙습니다. 저걸 or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항의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에도 and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확인을 다시 해보시죠~

[웨버1]

공공기관에서는 모집 및 선발 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혹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의 전제조건을 붙입니다. 두가지 문구가 없는 한 and로 볼수도 없고 사실 or 로 볼수도 없죠.
위에서 언급한거처럼 준석이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졸업생이 있었던것과 스스럼없이 공문서에 주최측이 대졸을 표기했고 2010년후 모집요강에 졸업자도 추가한것을 볼때 이 당시에는 졸업자라고 탈락기준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Jimmy Butler]

설령, 위에 조건사항들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를 별개로 해도...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 이 부분이 일단 있고요. 지원자격에 취업중인자는 제외... 이기도 하고요.

김용민의원이 제기한 업무방해, 허위표기 부분에 대해 의혹제기를 한 것이기도 해서 이슈제기에는 문제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께요.

[웨버1]

취업이 아니고 병역 복무죠. 운영상의 문제인지 2014년인가 이후로 병특자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SW마에스트로 연수 참여는 지경부로부터 받은 연수기록사항과 지정업체의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한 출퇴근 관리기록을 근거로 하여 직접 지정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정업체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외출 승인을 받았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 배우고 오겠다고 했고 승낙받았고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
ㅡ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