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관련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정부조직개편 관련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없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가 불통, 야당의 협조 없이 진행됐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인수위의 조정 작업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험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노령확대공약은 사실상 폐기 일보 직전이다. 하우스푸어 대책, 4대 중증 의료비 공약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되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인가. 공약 흐지부지하려고 인수위 밀봉했나. 재정당국은 복지확대에 반대해서 재정바리게이트를 치려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 재벌 대기업은 복지투자를 소모성 지출로 몰아붙이고 있다. 밀봉을 확실히 풀라. 국민과 소통으로 민심을 얻고 의회와의 소통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과 재정당국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만들고 국회가 변화의 길을 수호해 줄 수 있다.

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의 이철우 대변인이 협상이 잘 안된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우리도 현안법을 처리해야 필요성이 있어서 1월 국회를 이야기 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국무위원 인사청문 등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1월부터 국회를 열고 일정을 진행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려는 민주당의 의지였다. 1월 24일 개원하는 것은 1월 21, 22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이 있고 24일에 보고서 채택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24일 국회를 열어서 별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려는 우리당의 의지였다.

원래는 1월에 시급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대정부질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쪽으로 배치해서 정부조직 개편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무위원 인사청문 기간을 충분히 줘야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우리의 안을 접었다. 그래서 본회의를 1월 24, 30일, 2월 4일에 열어서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없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그 기간 동안 통과시키고, 1월 31일, 2월 1, 4일에 대정부질의를 하고 2월 5, 7일에 교섭단체연설을 하고 구정이 끝나면 상임위로 들어가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일정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민주당의 협조내용이다. 이것이 합의 내용이다.

비상설특위에서 국회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양쪽이 다 구성하기로 한 것이고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예결위 상임위화를 포함해서 하자는 이한구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장한 지방재정특위 내용을 함께 넣어서 이한구 대표가 제안한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1월 국회협상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과 국회 개혁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 수용하고 새 정부 출범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협조했다.

쌍용자동차국정조사는 대선과정에서 대표, 총괄본부장, 환노위 간사를 포함한 환노위원의 요청사항이었다. 최근에도 환노위 간사를 포함해 김재원 의원까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한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혀 협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언론청문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을 보면서 이한구 대표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제2의 명박산성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불통이다.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야당과 협조하지 않고 야당과 국민들, 서민들의 요구를 손톱만큼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절망이다.

저는 어제 야당의 요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만나자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철우 대변인이 그것이 안 되면 앞에서 했던 일정조차도 다 무효로 하겠다는 허위 발언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철우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야당에 대해 제2의 명박산성처럼 하는 태도를 철회해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본인들의 요구도 소중하면 야당의 요구도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

■ 변재일 정책위의장

가급적이면 인수우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하려고 관계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했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이 지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조직체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림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현 정부의 기능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전체 정부부처 중에서 독임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발표됐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소위 위원회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하물며 독임제 부처를 발표하면서도 부처의 명칭만 발표했을 뿐이다. 그 부처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다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추정만 될 뿐이지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이른 시기다. 그러나 ICT 정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통신산업이 후퇴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왔다. 관련 학계, 업계, 정치권에서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연결한 ICT 생태계복원을 오랫동안 염원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는 ICT 관련 기능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시경제부로 분산된 CPND 기능이 어떻게 조합돼서 이관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부 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ICT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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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만은 현재의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존속시키면서 현재 하고 있는 규제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KBS, MBC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결과를 목격했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임제 운영부처처럼 운영되는 형태는 벗어나야 한다.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지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설치된다고 하지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지된 것을 판단한다. 어제 발표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정행정부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국민의 안전문제를 우선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안전문제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자력안전문제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해서 IAEA 요구 등을 수용해서 출범한 것이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원자력안전에 대한 규제역할보다는 진흥역할 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그 위원회마저 폐지되고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조직개편안이다.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통상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FTA다. 자유무역협정은 산업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등 국민생활 모든 분야, 소비,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통상부도 이 FTA추진과정에서도 국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된다면 수출대기업 중심의 FTA 방향이 될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구조가 위축되고 피폐해졌다.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했고 박 당선인도 인수위 업무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할 정도로 중소기업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우리산업의 핵심적인 성장요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국무위원급의 독립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한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육성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이관해서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는 대선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상의 문제점과 함께 인수위에 추가 발표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의 개편안, 국무총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조직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유승희 언론대책특위원장

어제 MBC 이상호 기자가 해임되었다. 이명박 정부 5년 11번째 MBC해직언론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MBC 김재철 사장은 국민대통합은커녕 언론인 쫓아내기 여념이 없다.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다. 해임사유는 회사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이다. 공영방송 MBC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김재철 사장인가 이상호 기자인가. 포털에 김재철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봐도 누가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지 바로 확인된다.

검찰은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즉각 엄정한 수사를 재개하라. 김재철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법치다. 새누리당에 다시 요청한다. 경찰이 진실을 덮고 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조속히 공영방송정상화 특위를 구성하여 해직언론인 전원 복직, 공영방송 정상화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새 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

2013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