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득 재분배 정책은 모든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재모]

사람은 논리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론을 만들어 낸다.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면 인간사회가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있다.

그러나 모든 이론은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면 처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인간사회 특히 경제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아주 복잡다단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악행은 진리가 아니라 신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말이 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혁명정부의 경제정책,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한 신념, 칼막스의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과

이에 기초한 러시아혁명과 공산주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진리라고 믿었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참극들이다.

사상을 하나로 통일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진시황의 확고한

이론에 바탕를 둔 분서갱유는 수만 명을 땅속에 생매장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저해했고,

가격을 통제하면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확신했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정부 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제 3제국을 건설하면 인류가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이론 하에

2차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칼 막스가 런던의 빈민굴 옥탑방에서 추위에 떨며 고안해낸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라는 이상적이고도 획기적인 이론이 자본주의의 모든 단점들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영원한 번영을 가져다줄것이라고 믿은 결과 일어난

러시아 혁명,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중국과 동독,

루마니아 폴란드 등 수많은 공산국가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칼막스가 그토록 명쾌한 논리로 성공을 장담했던 공산주의를

막상 현실에 적용해 보니 산업붕괴, 경제파탄이 발생했고 

급기야 중국에서는 일년에 수백만명씩 굶어죽는 일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는 수천만 명이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외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산주의를 채택한 결과 경제가 피폐해져

국가자원을 대대적으로 고갈시킨 후 뒤늦게야 자본주의로 회귀했지만

자본주의를 계속했던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다음이였다.

이처럼 현실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론이 현실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신념 하에 마구잡이로 현실에 적용됐을 때 그 후유증은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더구나 소득재분배 정책은  단 한번도 국가 경제를 되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정책을 채택한 결과 멀쩡했던 국가들이 빈국으로 전락한 사례가

세계도처에 널려있다.

세계10대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채택한 결과

남미의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고 한때 남미의 맹주 베네주엘라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조국을 탈출하기 위해 이웃나라의 난민으로 가기위한

국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들이 지난 30년간

소득재분배 정책을 채택했다가 경제가 폭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소득재분배가 아닌 기업친화정책, 감세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현실세계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적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교과서에 한번도 언급된 적 없는 이론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면 경제가 부흥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신념 하에

오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실험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을 갖고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는 동떨어진 실험을

하면서 실패하면 나라전체가 빈국으로 전락하더래도 자신들이 고안해낸

이론을 실물경제에 적용해보고 있다는 가슴벅찬 희열에 사로잡힌 사람들,

실패하면 오래간만에 실물경제 공부 한번했다고 치부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일본을 위시한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의 오랜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세계경제 호황 덕분에 이미 검증된

이론, 즉 감세정책내지는 기업친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치는 한국과는 달리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일본어를 공부해 매년 5천명 이상

일본으로 건너가 취업을 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우선 소득재분배 정책은 경제흐름을 왜곡시킨다.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하는데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되면

기업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이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투자를 줄이고 경비를 줄인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는 물론 소비까지 줄어든다.

자본주의 하에서 돈을 쓰는 것은 주로 돈 있는사람들이나 기업들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지갑을 닫아버리면 소비는 추락한다.

소득주도정책을 경제이론이랍시고 내세우는 정책당국자들은 소득재분배로 국가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가에서 돈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돈을 받아도 가난이 무서워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으로 돌리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현상은 과거 일본이 20년 동안의 불황 때 썼다 실패한 정책을 보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돈도 있는 사람들이 쓰지 가난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다,

왜 선진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시민권까지 주어가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참여해도 단위시간 당 많은 돈을 주는 곳만 골라 다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요소비용이 상승해 재화나 용역의 생산비용이 늘어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는 0.6 정도다 즉 10 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면

그 경제효과가 분배과정에서 4가 날라가고 6만 국민경제에 공헌하는 것이다.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록 재정승수는 더 떨어진다.

이런 재정승수를 가진 나라에서 분배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자원이 낭비되고 

경제가 왜곡돼 빈국으로 향해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싣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명약관화한 사실들은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불행히도 지금 우리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내세워 단 한번의 선거를 통해 하루아침에 진시황이나 로베스피에르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는 이윤에 있지 소득재분배에 있지 않다.

이윤이 있으면 시장이 움직이고 이윤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장사를 해서 남는 게 없으면

경제는 침체된다.

일본정부가 감세를 하고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수십만명이 대피했어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전기료를 줄여 기업들의 이윤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숲속의 열마리 새보다 내 손안의 한마리 새가 더 가치가 있고

거창한 정부정책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를 좌우한다.

어느 천재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전무후무한 독특한 경제이론이 춥고 배고픈 서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윤을 붙여 오늘 판매한 한개의 상품 또는 한 단위 용역이 오늘저녁

나와 내가족의 빵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밤 나의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Man always makes theory for he is an animal of logic.

He who makes theory believes that, his theory, if applied to reality,

will much improve human society.

However, all theories made by man not by God produces results

that totally differ from his expectations,

for human society, especially its economy consists of

very complicated factors controlled by egotistic human nature.

There is a saying that evil is committed not by truth but by faith.

Qinshihuangdi's burning of books and burying of scholars, the economic

policy of Robespierre's Revolutionary Government in France, Hitler's faith

in the 3rd Reich, Karl Marx's unwavering confidence in communism, Russian

Revolution and the ensuing emergence of communism inspired by him, all of

which were the tragidies resulted from adoption of theories believed to be

an unfailing truth.

Qinshihuangdi's firm belief based on the theory that a nation prospers only

when its thoughts are unified into one resulted in not only burying tens of

thousands of scholars alive but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learning;

Robespierre was assured that if he contolled the prices, he would be

able to curb them; however, his theory made countless people suffer pain

during his revolutionary regime;

Hitler. who believed that the 3rd Reich he desired to build would bring

eternal prosperity to mankind, started World War 2 that ended up killing

millions of people.

What happened to Russia--after the Revolution that took place as the

result of firmly believing in the ideal epoch-making theory of co-production

and co-distribution that would bring eternal prosperity to mankind overcoming

all flaws of capitalism which Karl Marx devised shivering in the cold of an attic

of a London slum--and China and other communist countries like East Germany,

Rumania, Poland, etc, that gladly adopted communism influenced by Russia?

Communism, whose success Karl Marx was so much sure of based on his

undeniably clear logic, turned out to be the cause of collapse of industry

and economic disaster in reality.

In China, it caused starvation of millions of people a year

and in Russia tens of millions of people were exiled to Siberia.

As the result of adopting communism in other countries, too,

their national economy was devastated and national resources

were wasted on a large scale until they had to decide to re-adopt

capitalism belatedly, but only afer the countries that had stuck to

capitalism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As can be seen in the above, when any theory whose effectiveness

has not yet proven in reality is applied iindiscriminately based on just

belief in it, it produces miserable results.

Moreover,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has never turned around

any national economy, not even once.

Rather, it degraded many countries to the state of poverty.

Argentine, once one of 10 strongest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adopted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s the result of which it became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South America; and Venezuela, once

the leader of South America is now witnessing its own people in a mass

exodus to neighboring countries to be economic refuges.

 

Countries like Greece, Spain, Ireland, France and U.K.  etc. that adopted

income-redistribution policy for 30 years have returned to busisness-friendly

and taxcut policy after experiencing economic disaster.

And yet, in Korea, they are performing an economic experiment on 50 million

population based on the groundless belief that so-called income-led

growth--whose effectiveness has never been proven nor has ever been

introduced as an economic tool in the textbook of economy--will revive

the national economy.

Without paying any attention to its result, people running our national

economy enjoy the pleasure of seeing their own theory being applied

to real economy, disregarding the fact that it is way remote from human

nature in the blind belief that they alone can make a go of it in Korea,

thinking that it will suffice for them to have learnt a lesson from their

failure if the experiment failed, even though failure means an economic

disaster for the whole nation.

On the other hand, other countries led by U.S,A and Japan are now enoying

enormous economic prosperity by adopting taxcut and business-friendly policy

based on the already-proven theory thanks to the world economy rebounding

like a spring as a reflex of the long economic recession, clamouring for more

hands while in Korea we are clamouring for job opportunity.

More than 5,000 Korean youths failing to get a job in Korea study Japanese

and get a job in Japan every year.

Why does such a phenomenon happen?

First of all,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distorts the flow of economy.

Government must collect much tax for the sake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when businesses pay much tax, they reduce not only investment

but spending too for their expected profit decreases due to high tax.

Under capitalism, it is mostly either the rich or businesses that spend money;

so, if both reduce their spending or close their purse to pay tax, the national

consumption drops.

The policy authorities that adopted the flimsy economic theory of income-led

growth maintain that the people who receive money from the governmen will

spend money but the poor who receive money from the governmen have

a very strong tendency of saving the money instead of spending for they fear

poverty. Such phenomenon was proven to be true by the failed policy of Japan

during iits 20 years' economic recession.

The rich tend to spend more than the poor, whcih fact is overlooked

by the government. It must take its time to think of the reason why

the advanced countries welcome the rich with open arms even granting

citizenship to them.

Moreover, the poor do not actively participate in labor market for the

government pays them money; even when they choose to work for money,

they get around seeking a higher pay; such a behavior increases the wages

businesses pay as a whole, ending up increasing the cost of goods

and services business offers to the market, worsening its competitiveness.

The fiscal multiplier of our country hovers around 0.6, which means

that if the government collects tax of 10 and re-distributes it, 4 disappears

in the process and ony 6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If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the fiscal multiplier

further decreases.

The mor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is strengthened in a country like Korea,

the more resources will be wasted and economy will be distorted and the whole

nation will be aboard an express train bound for poverty.

The above mentioned facts are nothing but a horse sense to anyone

who has ever managed the smallest business but unfortunately

the current policy authorities that are now running our national economy

have no such experience at all, just enjoying the position of Qinshihuangdi

and Robespierre by one single election, maintaining an unproven theory on

the basis of which they believe they can make a country where all people

can live equally in opulence.

The operating principle of capitalism does not lie in income redistribution

but in profit. If theire is profit, business moves, if there is no profit,

it does not move. No matter how much money the government pours

money into economy, it gets depressed if business expects no profit.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 cuts tax for business and

re-operates the nuclear plant despite the accident of having evacuat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s because it wants to reduce the electrical

bills, thereby the cost of business in Japan and increase business profit.

A bird on my hand is worth ten in the bush.

Economy depends on the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instead of the grandiose economic policy of government.

It is not one genius economist's unprecedented unique economic theory

that contributes to the livelihood of ordinary people who feel hungry and

cold but one single merchandise or one unit of services they sell at a profit

today that brings them and their family food and comfortable bed tonight.

   

[대마불사]

이 글을 모두 보아야겠습니다
차원높은 글 잘 보았습니다

[이재모]

감사합니다

[반디불choi]

위 내용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일부 맞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70만을
넘었다 하고
한국의 젊은층은
저임금과 홀대받는 직업은 꺼려하며
기회만 엿본다.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느꼈다면
냉철한 정책을 부유층도
빈곤층도 함께 제출 해야 할 것이며
법과제도는 보통사람들의
편에 섯으면 바램이다.
보다
여유로은층이 손을 내밀어
시간을 두고 인간사회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절실하다.

[2002 겨울]

더러 공감하지 몬 할지라두
모든 이들이 보아야 겠다는
데는 같은 생각입니다
모름지기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알아야 하거든요
감사히 보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