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의와 불의(가짜 보수세력 등)가 투쟁 중이다.

[구름그리고달]

한국은 정의와 불의(가짜 보수세력 등)가 투쟁 중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침묵하던 보수성향의 대중이 좌익의 전유물이든 광장의 한쪽을 자리 잡고서 좌익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극소수가 좌익의 대척점에서 보수의 깃발을 들고서 이익과 관련된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이 있었다. 대중은 이들에 대해 무심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대중은 보수의 행태를 띠고는 있었으나 보수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았고, 좌익 사상에 훈련된 군중과는 다른 좌익과는 달리 반좌익이라는 것만으로 무장한 훈련되지 않은 군중이었다.

그런 군중이 보수로 세력화되었다. 보수의 정신, 가치라는 것이 없는 군중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언제든지 바람만 불면 넘어질 수 있었다. 보수로 세력화된 군중은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판결을 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근본 없는 보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근혜를 탄핵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 보수를 파괴한 정당을 지지하고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보수화 된 군중에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함에도 보수를 파괴한 정당은 보수정당이라고 대놓고 선전하였고 보수의 정체성, 가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던 보수화된 군중은 자신들이 보수라고 믿었다. 보수를 파괴한 정당은 절대 보수정당이 될 수 없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 역시 보수가 될 수 없다. 보수정당이 아닌 정당이 보수의 자리를 꿰차고는 마치 보수정당인 양 국민을 속였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던 자들은 보수의 깃발을 휘날렸다. 보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보수도 좌익도 아닌 모호한 존재가 되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익의 원산지인 5.18 묘역으로 달려가서는 비석을 닦고 눈물을 찔끔거렸다. 윤석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하고 5.18정신이라는 것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용병으로 들어와 대권을 잡은 윤석열은 2년 6개월 동안 정치에는 화해와 협치라는 것은 없었다. 오직 자신과 처 김건희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자유, 공정, 상식을 말해왔으나 자유는 없었고 불공정했으며 비상식만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 내내 정적 죽이기 김건희 구하기만 있었을 뿐 어떤 것도 없었다. 윤 정권 내내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에게는 고통만 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정권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었고, 국회를 통과한 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을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하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재의결 찬성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을 제기한 명태균이 증거를 야당과 창원지검에 제출하게 되자 윤석열은 이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은 지난해 3월부터 준비해왔던 비상계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이다. 군대와 경찰 등 5,300여 명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1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은 효력을 잃었다. 윤석열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과 윤 측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억지이고 궤변이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되어야 한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다.

권력자가 하든 군부가 하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이런 비상계엄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 이러한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다. 국민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민이 저항권은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란행위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구속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탄핵심판과 구속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범죄자는 국사범이다. 그런 범죄자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보수의 가치나 정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칭 보수라는 자들과 개신교 교인 일부라는 것이다.

한국에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좌익과 정체성이 모호한 정치세력(개신교, 위장 보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 소수의 합리적 보수는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며 보수주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한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 한국은 좌우익을 떠나 정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윤석열이라는 불의의 범죄혐의자를 추종하는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은 파면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한국에서는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韓国は正義と不義（偽保守勢力など）が闘争中だ。

朴槿恵弾劾当時、沈黙していた保守性向の大衆が、左翼の専有物であれ広場の片隅に位置し、左翼とは異なる声を出し始めた。 これまでごく少数が左翼の対極点で保守の旗を掲げて利益と関連した権利を勝ち取るための闘争があった。 大衆は彼らに対して無関心だった。 朴槿恵、弾劾に反対する大衆は保守の行動を見せてはいたが、保守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見えず、左翼思想に訓練された群衆とは異なる左翼とは違い、反左翼ということだけで武装した訓練されていない群衆だった。

そのような群衆が保守に勢力化された。 保守の精神、価値というものがない群衆は根のない木のような存在で、いつでも風さえ吹けば倒れることができた。 保守で勢力化した群衆は、朴槿恵が憲法裁判所から罷免判決を受けて1ヵ月も経たないうちに、根本のない保守の姿を赤裸々に見せてくれた。 朴槿恵を弾劾した自由韓国党（旧セヌリ党）大統領選候補を支持した。 保守を破壊した政党を支持し、その党の大統領選候補を支持するという保守化した群衆には、自由民主主義、法治というものはなかったことを示したのだ。

それにもかかわらず、保守を破壊した政党は保守政党だと露骨に宣伝し、保守のアイデンティティ、価値について全く関心もなかった保守化された群衆は、自分たちが保守だと信じた。 保守を破壊した政党は、絶対保守政党にはなれない。 そのような政党を支持する者も、保守にはなれない。 保守政党でない政党が保守の座を占めては、まるで保守政党であるかのように国民を欺き、そのような政党を支持していた者たちは保守の旗を翻した。 保守が事実上存在しなかった「朴槿恵」弾劾以前に戻った。

今も何も変わっていない。 国民の力は保守を僭称しており、国民の力を支持する者も同様だ。 彼らは保守でも左翼でもない曖昧な存在になった。 尹錫悦と国民の力の議員たちは、左翼の原産地である5.18墓地に駆けつけ、碑石を拭いて涙を流した。 尹錫悦はこれに止まらず、「盧武鉉 金大中精神」というものを継承すると発表し、「5·18精神」というものを憲法前文に収録すると述べた。

「国民の力」に傭兵として入って大統領になった尹錫悦は、「2年6ヵ月間、政治には和解と協治というものはなかった。 ただ、自分と妻の金ゴンヒのための政治をしてきた。 尹錫悦は口を開けば自由、公正、常識を語ってきたが、自由はなく不公正で非常識だけがあった。 目につくものがあれば、尹錫悦、政権の間、「政敵殺し」、「金ゴンヒ」の救出があっただけで、何もなかった。 尹政権の間、国民の平穏で幸せな暮らしのためのものとは見られなかった。 国民には苦痛を与えただけだ。

このような政権に対して野党の政治的攻勢が強化されており、国会を通過した検建姫特検法に対して尹錫悦を拒否権を行使すると、野党が3度目の金健姫特検法が発議して国会を通過すれば、再び拒否権を行使しても与党の一部議員が再議決賛成する可能性があり、尹錫悦-金健姫の公認介入を提起した明太均（ミョン·テギュン）が証拠を野党と昌原（チャンウォン）地検に提出することになり、尹錫悦はこれに耐えられなくなった。 尹錫悦は昨年3月から準備してきた非常戒厳という勝負に出た。

それが12.3非常戒厳だ。 軍隊と警察など5,300人余りを動員して国会、選管委の掌握を試みた。 しかし、国会が非常戒厳解除を議決したことで、1時間40分で非常戒厳は効力を失った。 尹錫悦は国会によって弾劾訴追案が議決され、公捜処は内乱首魁容疑で拘束令状を請求し、裁判所は拘束令状を発行した。 尹錫悦とユン側の弁護人たちは、非常戒厳を警告性だったため問題がなく、高度な統治行為だと主張する。 このような主張は理不尽で詭弁だ。 非常戒厳令は憲法と法律によって宣布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憲法と法律に違反して非常戒厳を宣布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憲法と法律に違反した非常戒厳は内乱行為だ。

権力者であれ軍部であれ、憲法と法律に違反した非常戒厳は自由民主主義、その体制を崩す犯罪行為だ。 このような非常戒厳は、国家を危機に陥れ、国民を脅かす不法行為だ。 このような不法に抵抗するのが国民抵抗権だ。 国民が国民抵抗権を行使することには左右が別にない。 国民の権利であり義務である。 国民が「抵抗権は憲法で国民の権利」と規定している。

ところが、珍しいことが起きている。 内乱行為者の尹錫悦に対する弾劾審判と拘束を不法だと主張する勢力がある。 弾劾審判と拘束が自由民主主義体制を破壊しようとする不法と規定し、国民抵抗権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内乱犯罪者は国事犯だ。 そのような犯罪者を擁護し追従する勢力が、保守の価値や精神ということを全く知らない自称保守という者たちとプロテスタント教徒の一部だということだ。

韓国には、尹錫悦、弾劾に対して左翼とアイデンティティが曖昧な政治勢力（プロテスタント、偽装保守）が互いに争っている。 この戦いに少数の合理的保守は保守の精神と価値を守り、保守主義によって自由民主主義、法治を破壊した尹錫悦が罷免されるのが正義だと見ている。 尹錫悦と関連して韓国は、左右の翼を離れて正義を追求する勢力と、ユン·ソクヨルという不意の犯罪容疑者に追従する勢力と戦っている。 今後、尹錫悦は罷免され、無期懲役刑を言い渡されることになり、そうなれば韓国では正義が勝利することになる。

출처:한겨레

[쿠람]

일자천금의 만천하 명문으로 5000만을 겁주고 협박하여서라도 아니면 이 칼럼을 손글로 베껴오면 돈을 주는 아니면 한국의 전 일간지와 방송 그리고 유투버에 유료광고를 내서라도 지조없이 오늘 밤은 이 남자 이 여자로 그리고 내일 밤은 저 남자 저여자로 하는 창기 창남적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들에 "스톡홀름"화 내지 "가스라이팅" 당하여 된장인지 똥인지를 구별 못하고 길거리와 광장을 혼나가 떠도는 미친 국민들과 또 십자가에 "주여 !" 하다가 절에 가서는 "부처님! " 하고 다시 메카에 가서 "알라!"를 하는 근본없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계몽 교화시켜 "동해물과 백두산"을 어깨동무 하여 함께 부르는 마지막 조치로

[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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