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파산신청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엘지카드로부터 지급명령이 날아왔는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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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의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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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면책결정이 나면 집행력이 없어 청구에 대해 굳이 이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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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물론 집행력이 발생하였고 그에 기해 집행이 행해졌을 경우 면책결정이 이를 저지할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드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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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의 집행력도 그 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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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면책결정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저지할 사유가 된다면 엘지카드에 면책결정문을 보내면 집행 자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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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엘지카드에 대한 채무를 파산채권으로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집니다. 엘지카드에게 면책결정 확정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합도산법상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댓글 엘지카드에 대한 채무를 파산채권으로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집니다. 엘지카드에게 면책결정 확정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합도산법상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