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위, 原電의 15배…두번째 징계 ‘재범’도 수두룩

[하충열]

최근 6년간 공기업 내부의 태양광 비위가 원전(原電) 분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에선 태양광 문제로 한 차례 징계받고도 또 다시 비위를 저지른 ‘재범’직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권에선 ‘징계 받아도 태양광으로 한건 해먹는 게 낫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전(태양광), 한수원(원자력)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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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리 드러나자...한전 직원들 “태양광 개인 사업 안한다” 서약

강다은 기자

입력 2023.07.10. 09:02

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최근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에너지 유관 기관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휴직자 등을 포함한 직원 약 2만 3000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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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전기 고가 매입 중단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태가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산업부는 4일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TF’를 구성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위법·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신청과 집행, 사후 관리를 단계별로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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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

조재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7.04. 03:00

그래픽=양인성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붙여 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소비자들은 전력기금이 부과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수조원을 쏟아부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층이나 공적사업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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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투입한 文정부 신재생사업, 8440억원 비리 적발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사업에서 8440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원어치 사업을 점검한 결과로 나온 것이어서, ‘신재생 비리’로 인한 공적 기금 피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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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조재희 기자, 정순우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6.16. 03:28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지난 13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전 국민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업자들은 눈먼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달려든 ‘태양광 복마전’이었다. 이런 비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過速)’이 지목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과속이 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 없이는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이에 근거한 각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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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상’ 한 글자 바꿔 3500억 더 챙기는 새만금 풍력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6.15. 03:00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 전북 새만금방조제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복마전 중에는 새만금 풍력발전 의혹도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애초 ‘육상 풍력’으로 분류됐던 게 전에 없던 ‘연안 해상 풍력’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둔갑하면서 사업 기간(25년) 3500억원 추가 수익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권익위원회, 해당 지역 정치인 이름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특혜 과정에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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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김석모 기자

입력 2023.06.15. 03:00

24일 오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 전경. /신현종 기자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비리 행태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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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확대...靑선 김수현·문미옥·채희봉, 산업부선 백운규 주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이기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그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63%를 태양광에 할당했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업무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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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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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청탁 들어준 산업부 과장, 그 회사 대표 됐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전 국민이 피해를 본 반면,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당사자들은 ‘태양광 보조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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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 태양광 공무원이 태양광 장사

조재희 기자,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4. 03:00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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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그린 뉴딜’ 스마트계량기 사업도 500억대 비리 드러나

그래픽=양인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약 7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에서도 500억원대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보급 1~3차 사업자로 선정된 A사와 관계자를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7050억원을 들여 전국 아파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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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앞장서더니… 산업부 차관 자리 더 생기고 주역들은 퇴직 후 영전

강다은 기자

입력 2023.06.14. 03:0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해 수천억 원을 날리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을 앞장서 집행한 야전사령부 역할을 했다. 한때 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난 정부에선 180도 돌변해 ‘원전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도 산업부였다. 탈원전의 총대를 멘 탓에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자리가 부활하면서 조직이 커졌고, 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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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공공기관 직원 250명, 보조금 받고 직접 ‘태양광 장사’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3. 14:00

농촌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확인됐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부정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민간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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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9.16. 03: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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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조선일보

입력 2022.09.14. 03:26

농지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를 가짜로 만든 경우. 원목을 갖다놨을 뿐 잡초만 무성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다. 거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다봤는데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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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9.14. 03:59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과다 대출을 받는 수법부터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짓는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운영 및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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