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1년 하반기 4일 + ..</p><p>2022년은 얼마나 휴일이 늘어나는 지는 모르겠으나..</p><p> </p><p><span>물론 업종별로, 개개인 상황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span></p><p>휴일에 지출을 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건데.. 대체 어떤 근거로 경제 악영향 일까요?</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6cbce98d27b769b21981c6f88808103a97417a6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6cbce98d27b769b21981c6f88808103a97417a6f" data-origin-width="750" data-origin-height="166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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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_V6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대체휴일입니다. 기존에는 2조에 규정된 휴일 중 3조에서 설+전후, 추석+전후, 어린이날만 규정되어있던 것을 바꾸는 겁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5조 2항 및 시행령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일반 기업에도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21년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이고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2년부터 적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조 대체휴일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3년,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생긴 건 2018년입니다. 즉, 저들이 여당인 시점에 대체휴일을 만들었지만 정작 일반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Huskey저들이 왜 5인 미만 적용이 안된다는 사유로 반대하는 것을 다들 시간끌기로 해석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이 근로기준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근로자의 편에 서서 법안을 만든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18년도 개정시에는 여당이 양보를 하며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수많은 조항에서 예외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는 적용 안되는 것을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정당이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되니 하지 말자는 그야 말로 꼬투리 잡기라는 거죠 그게 꼬투리 잡기가 아니라면 적어도 해당 조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도 같이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속 행동 없이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안되니 반대' 이러는 건 누가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인겁니다.
@Huskey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시간끌기용 반대라는건 적어주셨다시피 결국 해석입니다. 팩트가 아니라요.
적어주신 해석대로라면 정부가 여당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하면 현재 여당 180석 하에서는 쉽게 통과될텐데 왜 이렇게 하지는 않은걸까요? 여당이 광복절 부터 적용 위해 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정부는 광복절의 경우 국무회의 통해 임시 대체휴일 적용하고 이후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러다 여당이 강경하게 나서자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로 개정안을 제안한게 아니던가요?
첫댓글 묻지마 반대구나~
니들 월급이나 줄여라 제발ㅋㅋㅋㅋㅋ
그럴줄알았다 이 쓰레기들아
저 논리라면 만약 모든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지 않는 해가 오면 그 해에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오겠네요ㅋㅋ 참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아니 새로운 휴일을 만드는게 아니라 원래 있는 휴일이 주말이라 대체 휴일 하겠다는건데 도대체 뭐가 경제에 악영향이야?
중소기업에선 원청 대기업 납기 맞추려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해야 하고, 그러면 그냥 급여인데 특근 급여로 급여가 150%로 할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4일 줄어서 신각한 타격이 오나...?
이영 저건 뭐하는 인간임??
국힘당 스탠스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지만 이건 지들이 정권 잡아도 절대 안할 정책이죠
혹시나 정권 넘어가고 다수당 되면 이거 백지화 시킬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론 반대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은 민주당에선 반대고 이를 빌미로 국힘에선 찬성이고
기사 찬찬히 읽어 보시면 그거야 말로 표면적 이유이고, 그냥 임시 지정하고 시간끌려는게 진짜 입니다.
@어린아이 여당도 야당도 아닌 현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충돌 우려로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건가요. 내 생각과 같은 기사를 쓰는 기자는 기자고 내 생각과 다른 기사 쓰는 기자는 기렉ㅣ 인걸까요.
@SA_V6 팩트만.말씀드린겁니다.
@어린아이 시간 끌려는게 진짜다가 팩트라고 하시니 더 할 말이 없어지네요. 시간 끌려고 반대한다 라고 국힘 대변인이 얘기라도 했나봅니다.
자영업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제외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SA_V6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대체휴일입니다. 기존에는 2조에 규정된 휴일 중 3조에서 설+전후, 추석+전후, 어린이날만 규정되어있던 것을 바꾸는 겁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5조 2항 및 시행령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일반 기업에도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21년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이고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2년부터 적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조 대체휴일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3년,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생긴 건 2018년입니다.
즉, 저들이 여당인 시점에 대체휴일을 만들었지만 정작 일반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Huskey 저들이 왜 5인 미만 적용이 안된다는 사유로 반대하는 것을 다들 시간끌기로 해석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이 근로기준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근로자의 편에 서서 법안을 만든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18년도 개정시에는 여당이 양보를 하며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수많은 조항에서 예외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는 적용 안되는 것을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정당이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되니 하지 말자는 그야 말로 꼬투리 잡기라는 거죠
그게 꼬투리 잡기가 아니라면 적어도 해당 조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도 같이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속 행동 없이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안되니 반대' 이러는 건 누가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인겁니다.
@Huskey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시간끌기용 반대라는건 적어주셨다시피 결국 해석입니다. 팩트가 아니라요.
적어주신 해석대로라면 정부가 여당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하면 현재 여당 180석 하에서는 쉽게 통과될텐데 왜 이렇게 하지는 않은걸까요? 여당이 광복절 부터 적용 위해 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정부는 광복절의 경우 국무회의 통해 임시 대체휴일 적용하고 이후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러다 여당이 강경하게 나서자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로 개정안을 제안한게 아니던가요?
해석이 필요한 사안과 사실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대체공휴일은 박근혜정권때 시작한거고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대체공휴일 몇번 써먹었었는데 이제와서 반대한다??
이게 맞죠..그때는 경제효과가 어떻고 저떻고 그랬었죠..
앞뒤도 없이 경제
5인이하 사업장은 국민도 아니냐고 했다가 갑자기 경제 악영향??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듯요
니들은 나와서 일해 그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되는 집단인데, 상대방 안건에 순순히 동의해줄 리가 없지요ㅋㅋ
경제악영향 같은 소리하네.. 쯧.
니네는 먼저 하고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