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 이게 뭔가요?

[悖倫兒[륜아]]

얼마전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통신사(KT)에 통신자료를 어딘가에 제출한적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자료가 왔습니다.

자.. 그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복잡합니다만.. 결국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정보는 단순하긴 합니다. 이름이라던가.. 생년월일이라던가..

문제는 제가 근래 혹은 2015년 9월 경에 재판을 받은적도, 수사를 받은 적도, 형 집행을 받은적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몰래 저를 수사할수도 있었으니까.. 설마 국가안전보장은 아닐테고 말이죠.. 제가 나라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열심히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ㅠㅠ

아니.. 정보를 제공했으면 했다고 문자라도 남겨주면 왜 그러느냐고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에 전화라도 해볼텐데 말이죠..

그리고.. 법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KT 등)은 .... 제출 할 수 있다.. 지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즉,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별로 필요도 없는 정보.. 그냥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아는 정보를 왜 저렇게 할까요..

결코 기분좋은 일은 아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1일에 정보요청했고 10일만에 자료가 왔는데.. 뭔지 모를 죄를 지은거 같아 두렵습니다.

페북에 나라욕을 해서 그런건지...

궁금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저와 같이 관련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집니다.

언제나 안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달 부터는 신나게 주말을 즐기겠습니다. 투표날에도 투표하고 신나게 타야겠습니다.

-륜아 올림-

[주식1004]

제 정보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다 스스로 다치는 수가 있어서요

[悖倫兒[륜아]]

저는 제가 다칠거 같아서요..ㅠㅠ 항상 즐거운 글 써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강]

륜아님~ 이런 경우도 있군요~ @_@;

[悖倫兒[륜아]]

대학교 다닐때 데모를 해서 그런가..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5월이 오기전에 와인사러 갈께요.ㅋ

[cloud nine]

일반시민 까지도 탈탈 털어주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悖倫兒[륜아]]

별거 아닌 정보인데다가 죄를 지은게 없으니 안심이 되다가도 막 두렵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는거 보면 별일 아닌가보네요.ㅋ

[도깨비꽁지]

구왕아 뭔짓을 하고 다니는겨? ㅋㅋㅋ

[悖倫兒[륜아]]

어떤 여자가 혼인빙자로 저 고소한건 아니겠죠? 물론 그럴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_-;; 본문에 이름 가려놨는데 형이 알려주셔서 국정원에서 저 제대로 감시할듯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랑은움직인다]

ㅡㅡ;;해봐야겠네요...

댓글달고 해당통신사가서 신청했는데 7일뒤에 이메일로 보내준다니 기대되네요ㅋ

[悖倫兒[륜아]]

소싯적에 데모 좀 해봤어야 할 듯 하네요.. 설마설마 했는데.. 별일 아니겠죠. 뭐.. ㅋ

[사랑은움직인다]

데모는 아니고 소싯적에 길거리에 침을 좀뱉었는데ㅋ기대되네요~막 여러건 나오면 전 이제 도망다녀야 하나요?ㅠ.ㅠ

[悖倫兒[륜아]]

정보만 열람한걸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냥 널 지켜보고 있다.. 요정도로만 생각해도 되겠네요.ㅋ 그래도 정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니 막 어깨가 으쓱거리고.ㅋ

[사랑은움직인다]

둥이 애비되고는 사회에 해끼치는일은 한적이 없는데...봉하마을검색하고 노대통령님 사진올리고 그래서 절 싫어하려나요?ㅎ어제도 티맵으로 봉하마을 경로검색했는데...

[悖倫兒[륜아]]

핸드폰은 아이폰으로.. 메신저는 텔레그램으로.. 선거 다가오면서 새누리든 더민주든 공천 나오는거 보니까 슬슬 대한민국 망조가 보이는거 같아서 안되겠어요. 차라리 허경영이 나은거 같기도 하고..

[사랑은움직인다]

이분이요?ㅋㅋㅋ이번선거공약도 궁금하네요ㅋ미국대선주자들도 만만치 않던데 이분되시면 참 볼만할듯합니다~^^

[悖倫兒[륜아]]

어차피 현실성없는 지키지 않을 공약 늘어놓는 정치판을 보고 있자니.... 4월에는 투표 잘 해야죠.

[법돌이]

통비법에 의한 정보제공사실 통지는 수사한날로부터 6개월 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요, 별 문제가 없으셨을테고, 이 기간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것입니다. 때로는 어떤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며 상대방에게 아무 전화번호나 둘러대며 불러줬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님의 전화번호였을듯 합니다. 그외 무수히 많은 착오도 있겠지만요. 별거 아닐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겠어요!

[悖倫兒[륜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별거 아닌 정보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관련 해킹이든 뭐든 그런 문제(물론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습니다만..) 였을수도 있고.. 문제는 저는 정보제공을 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거죠. 원래 일은 대충대충 처리되는 법이니까요. 걱정은 안합니다..^^;;

[티쳐김]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찝찝하시겠어요

[천리마]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