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

[이계성]

한국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

한국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
영주권 취득 3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2025년 3월 5일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으로, 대륙별 출신지를 보면 아시아 출신이 96.6%를 차지했다.
　
전체 영주권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82.5% (조선족64%+중국18.5%)를 차지하며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인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해서 쿼터제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은 자국민이 아닌 자에게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최종적으로 귀화하기 이전에 '준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 제외) 투표권도 주어진다.
　
한국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이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영주권 발급 대상은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들이었으나 점차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로 확대됐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영주 자격 소지자는 30배 넘게 성장했다.
　

　
유커 급증 '제주의 그늘'(CG)
　
5일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으로, 2002년 제도 시행 당시(6천여명)의 약 34배 수준이 됐다.
　
한국 영주권자의 대륙별 출신지를 보면 아시아가 9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 1.6%, 북아메리카 1.3%, 오세아니아 0.2%, 아프리카 0.1%, 남아메리카 0.06% 등 순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터(battlefield)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북한군 병사 품속에서 “나는 당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은덕을 저버렸다(forsake the benevolence)”는 메모가 발견됐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be on the line) 낯선 이국땅 전장에서조차 자아비판을 했던(engage in self-criticism)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자아비판은 조직원들 앞에서 잘못을 자백하고(confess wrongdoings), 원인(cause)·결과(result)·대책(countermeasure)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김정은 일가의 훈시를 일깨우며 다른 사람 잘못을 고발하는(accuse others of misdeeds) ‘상호 비판’을 한다. 다만,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되비판할 수는 없다. NK뉴스가 예시한 자아비판을 간추리면 이런 식이다.
　
“나 ○○○, 생활 총화 보고(life review report)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조직 역할을 강화하고 적대 세력 책동(hostile forces’ scheming)을 분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 편의를 우선시해(put my personal convenience first) 조직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께서는 ‘조직 생활은 사상의 단련장이며 혁명 교육의 학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주인의식(sense of ownership)을 갖지 못했습니다. 혁명적 양심에 기만적이었으며(be deceitful to my revolutionary conscience) 조직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패한 개인주의 사상에 빠졌기(fall into the corrupt individualistic ideology)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조직의 단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cause a negative impact on the unity), 혁명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적대 세력에게 조직 파괴 기회를 제공하는 데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가르침을 뼈와 살로 받아들이고 혁명 원칙을 따르겠습니다(follow the revolutionary principles). 내 심장은 조직과 함께 뛸 것이며, 모든 행동을 조직에 보고하고 조직의 결론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OOO 동지를 비판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지애는 바위 위에서도 꽃을 피울(bloom even on rocks)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OOO 동지는 조직의 노고를 가로채고(snatch away the hard work)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단결된 대오에 분열을 초래하는(cause division within the united ranks)…”
　
북한에선 군대뿐 아니라 주민들 일상생활에도 서열(pecking order)이 존재하지만, 당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하지만 상호 비판(mutual criticism) 때 서로 극심하게 몰아붙이지는 않는 것이 불문율(unwritten rule)이라고 한다. 개인적 원한을 살 정도로는(to the point of incurring personal grudges) 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