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야 질문을 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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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법원 항소부(2심), 부산 고등법원(2심) 병합이 안된다는 판례는 다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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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23.자 90초5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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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형소법 6조]에 의해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이 틀려서 병합이 안된다고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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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사물관할이 틀리니까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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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형소법 10조]에 의하면 사물관할이 달리하는 관련사건을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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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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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조1항] 형소법 10조의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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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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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보면 마산.부산판례가 병합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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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형소법6조는 신청에 의해 병합심리를 하고 (마산,부산판례는 신청에 의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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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10조,규칙4조1항은 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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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부산판례는 신청에 의해서 제약이 따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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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의부 법원의 결정으로는 병합이 가능한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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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콕 찔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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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 및 제10조를 지금 읽어보세요. 설문의 경우 신청에 의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수십번도 더 설명했어요.
첫댓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 및 제10조를 지금 읽어보세요. 설문의 경우 신청에 의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수십번도 더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