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2022.7.21/뉴스1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위반시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시발 나라 외국에 먹히려고 작정했나
미쳤네......
개미친
동포비자 → 조선족, 그 외 비자는 주로 무슬림들... 장난하나...아...진짜 욕나오네
미친
왜저래 진짜
기사 클릭해서 악플 신고 하고 옴!!
에바야.........
지방 망칠려고 작정하네 아오
미쳤네 ㅅㅂ
왜 법무부에서
미쳤나
염병을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