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6]오늘의 사설-신지호

[신지호]

제목:개헌 논의 재점화한 국회의장,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자료출처:서울신문

문희상 국회의원장이 어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문ㄴ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ㄱ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논의가 이ㅣ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고,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처서에 의뢰해 개헌 제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국민 다수가 찬성하지만,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익을 계산하다가 거의 꺼져 버린 개헌의 불씨를 문 의장이 다시 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1987년 6월 항쟁 끝에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탄생한 현행 헙법은 1인 장기 집권 시대를 끝냈다.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단임제 폐단 등을 막거나 줄이지는 못했다.지방분권,권력구조 개편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87체제'를 대표하는 헌법을 '촛불운동'이란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은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씨ㅏ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전반기 국회의 논쟁을 되푸이할지도 모른다.하지만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의 공약이었음을 상기하고 개헌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한다.여야가 조속히 개헌 논의 시간표를 마련해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하반기 국회가 제점화된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지방분권 강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져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목:정치권이 지핀 불씨 또 꺼트려선 안 돼

자료출처:국민일보

"이번 기회 놓치면 개헌은 백년하청...여권,야당이 제의한 영수회담보다 더한 요구도 받아들여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희상 국회의원장의 제 70주년 제헌절 경축사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꺼진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린 동시에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재확인해서다.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다.정치권이 개헌을 외면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는 건 아율배반이다.

문 의장은 17일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다.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은 사실상 정해졌다.기본권을 강화하고,경제민주화 및 지방분권을 확대하자는 데 여야 간 이론이 없다.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회 견제 및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그럼에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근본 이유는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건 장삼이사도 다 아는 사실이다.여야가 권력구조 문제를 매듭지을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국민개헌원탁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제안대로 공론조사위원회에 부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정치권이 미덥지 못하니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 거다.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권력구조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와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특히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다 실패했다.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정치권에서 먼저 개헌 이슈를 제기했다.이 기회마저 놓치면 백년하청이다.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외면한 야당이 이제 와서 무슨 개헌이냐고 옹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진정이었다면 정치권이 지핀 개헌의 불씨를 살려야 할 책임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다."한때 민주당의 최대 유행어였으나 6 13 지방선거 압승 후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민주당의 승리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몰표를 줬기에 가능했다.그 정치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개헌이다.이를 위해서는 영수회담 아니라 더한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야당 또한 독자적인 안과 시간표를 제시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그런 전향적 조치 없이 개헌을 얘기하니 여권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다.누차 강조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해도 그만,안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다.

[신지호]

문희상 국회의원이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20대 국회의 개헌 여야는 개헌안 합의에 실패,문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되어 멈춰 있었다.여야는개헌 논의 시간표를 마련해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

[신지호]

개헌의 필요성을 문희상 국회의원장의 제헌절 경축사는 의미가 작지 않다.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 견재,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정치권이 미덥지 못하니 제안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정치권,야당과 협의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다 실패했다.야당은 독자적 안과 시간표를 제시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