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내란몰이, 부정선거 카르텔 세력

[이계성]

천대엽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내란몰이, 부정선거 카르텔 세력

천대엽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내란몰이, 부정선거 카르텔 세력'의 초조함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월권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천 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문제발언 직후 그를 강도 높게 비판한 유영하 의원의 직격탄에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송언석 신동욱 의원, 차명진 전 의원, 대통령 변호인단,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천대엽 처장의 월권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각종 소셜 미디어 등에서도 천대엽을 질타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천대엽의 월권발언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고 천대엽의 체면만 구겨지게 됐지만 천대엽에 대한 규탄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64년 부산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후반부인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어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의 사실상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판사가 공수처가 꼼수로 신청한 윤 대통령 부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영장에 추가로 명기했는데도 국회에 나와서 이순형의 사법권한 남용에 대해 “법원의 주류적 견해” 운운하는 황당한 논리로 이순형을 감쌌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질의를 하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을 못해준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재인 정권 시절의 2020년 4.15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3명의 재판부 대법관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이 소송의 주심 대법관을 맡기도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원고였던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은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판결문으로 두고두고 역사와 한국 법원의 웃음거리가 될 최악의 판결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이 대검에 수사지휘까지 했나” “판사가 검사 수사지휘를 하는가” “천대엽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민주당 행정처장”이라는 등의 질타까지 받은 천대엽의 이번 월권발언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인용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내란몰이 카르텔 세력'의 일원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천대엽의 초조감이 은연중에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대놓고 좌파세력을 편드는 듯한 행적을 보여온 천대엽은 더 이상 한국 사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부의 사실상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히 법원행정처장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평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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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정선거 카르텔의 마지막 발악, 천대엽의 망언

사실상 역모의 숨은 우두머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가 “윤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즉시 밝혔습니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데 법원행정처장의 말 한마디에 Yes Man처럼 전광석화로 화답하다니, 그야말로 3권분립이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왜 사법부의 2인자 격인 법원행정처장이 노골적으로 탄핵몰이에 나섰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 쪽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막판 판세 뒤집기를 위한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천대엽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올랐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12.3계엄선포는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로 단정해 헌재에 앞서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는 막장을 연출했습니다.

대통령 불법구속이라는 망나니 굿판의 주인공 오동운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천대엽이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대엽은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주심재판관으로서 “부정선거를 언제 어떻게 저질렀는지 의혹 제기자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 바로 그 대법관입니다.

민간인인 원고들이 어떻게 선관위가 장악하고 있는 내부의 은밀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잡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조차 철옹성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사를 못하니 비상계엄이란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천대엽은 3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망언을 당장 멈추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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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주하는 말,
"왜 제가 취임해서 바꿔놓은 일은 칭찬하지 않고
아직도 고칠 일이 많다고만 하십니까?"

선관위 운영이 네가 출연하는 초등학교 학예회냐?
너의 재롱에만 주목하라고?

네가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4.15 총선 부정선거는
그냥 역사에서 지워버리자는 거지?
4.15 때 벌어진 불법ㆍ부정은 네가 다 고쳐서
4.10 총선을 잘 치렀다는 얘기 아냐?

4.10 총선이 여전히 부정선거로 치러진 건 차치하더라도
4.15 총선의 잘못은 너의 임기 때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덮고 가자는 말이지?

모든 걸 네 중심으로 봐달라고?
우쭈쭈, 그러셨어요?
여기 나르시시스트가 또 한 분 계셨네.

개소리 집어치우고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선이 수순이다.

칭찬은 고사하고
4.10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너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