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 사유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및 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함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 사유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및 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함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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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 사유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 국회 탄핵
소추안및 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 동의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010-984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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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 사유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 국회 탄핵 소추안및 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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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분야 및 소관위원회, 동의기간, 동의수 보기

• 찬성기간
  2020-03-03~2020-04-02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 
  

청원내용 보기

청원인

최**

청원의 취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되었으며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 대법원에 66명 비위 법관 통보중에 1명이고 범죄 행위자인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이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존경 하오는 국회 의원님들이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탄핵하여 파면 조치 하여 

 주시면 권순일 사법 농단 피해자 총1,150명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신청을 하려고 하므로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을 하는 사유 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등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주심 권순일 2015.3.26.판결이다.등)

청원의 내용

1.존경 하오는 20대. 21대 국회 의원님!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법부(양승태, 권순일등)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및 파면 조치 국회 청원을 함.

2.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사유 및 탄핵 소추안 및 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 첨부 파일(관련 파일) : 기제출 하였던 황교안 자유 한국당

당대표님등 9명 면담 신청서 - 추후 다시 수정후 최종안 제출 예정(참조 요망)

(1)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 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 탄핵을 소추 하오니 인용하여 파면 조치 한다.

(3)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국가 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원 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 하였다. 따라서 존경 하오는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권순일 불법 대법관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하여 파면

조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2.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 페이지에 보면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이 지나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야 한다고 명기 되어 있다. 하지만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대연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을 대법원은 등쳐 먹어서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법원 사건

100명을 비교 분석 하니 99명은 정상 배당이 되었고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1건만

배당이 조작된 사건 입니다.

같은 교통 사고 인데도 일행 망인 김진문 사건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판결문을 받았으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불법 대법관이 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나다가

사고가 났다고 최종 허위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문이 같은 사고 인데도 정반대 이다.

3.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1,140명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 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18대 대선 선거인단 김진권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원세훈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별지8에 명기가 된 양승태, 권순일등의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

위 작성 일자 : 2020년 3월 3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및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등

8,400명 동지 일동 올림 dae yeon choi

관련 파일

• 기제출 하였던 황교안 자유 한국당 당대표님등 9명 면담 신청서 - 추후 다시 수정후 제출 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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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조치 국회 국민 동의 신규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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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명 동지 여러분!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 사유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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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 | 조회 1 |추천 1 | 2020.03.09. 06:06 http://cafe.daum.net/gusuhoi/3jlj/39687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필승

[重傳/이희빈]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48,845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청솔]

건승을 빕니다. 투쟁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