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이은경님의 건축행정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적극지지

[ksc]

이은경님이 언급한것 적극지지하며 몇가지를 추가합니다.

1.건축행정프로그램 도입취지를 보면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국
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왜 민간의 노력과 수고를
국가가 날로 먹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것은 저작권 침해및
도용 가능성이 있다.

2.일선공무원도 "왜 하는지 알수없다 디스켓만 쌓인다" 고
항변하는 현실이다.

3.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는 100m2 이하 건축물은 왜 이프로그램으로
도서작성을 안해고 되는지, 결국은 허가시에만 하는것은 대행하는
건축사만 작성하고 대행이 아닌 건축주가 직접하는 신고건은
제외 인것인데, 그러면 건축사는 봉이고 민원인은 왕인가?
건축사도 민원인이다.

4.건축허가시 일괄처리되는 서류(정화조,배수,농지전용 등...)는
또 제외인데 이러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1건에대해 재각각인데
이것은 허가관청 행정에도 도움이 안된다.

5. 이 프로그램으로 도서등록을 하면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까지
일괄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말이 안된다.

건축법규 및 행정에 관계하여 기획 및 입법안을 마련하시는 분들!
제발! 건축행정프로그램이나 사용승인대행제3의 건축사 등 쓸데 없는
규정이나 제도 만들어서 가뜩이나 힘든 건축사 발목 잡지말고
건축사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