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증가율 최근 5년 중 최저, 좋은정치시민넷,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2024년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증가율 최근 5년 중 최저”

“ 2024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62,4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

“50대 가입자 25.8% 가장 많고, 가입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49.8%”

“임근근로자 가입률 56.3%, 상용근로자 가입률 77.8%로 전북 시 지역에서 가장 낮아”

좋은정치시민넷,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분석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체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2,4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전국 평균 1.1%와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1.5%에 미치지 못해, 익산시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입자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가입자 중 50대 이상이 4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 가입자는 31.2%로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 일자리가 청년층보다 장년층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929명 증가하여 7.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대 가입자는 445명 감소하며 -5.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51.4%, 여성 가입자가 48.6%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대비 남성 가입자는 0.3%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6% 증가하여 여성의 고용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연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3년 미만'이 29.3%로 가장 많고, '3년 미만' 가입자가 57%를 차지하여 단기 근속자가 많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의 가입자 수가 21.3%로 가장 많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가입자의 49.8%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0~999인 사업장'의 가입자가 1,445명 증가한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88명 감소하여 대규모 사업장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이 33.6%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업'이 21.1%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소매업'은 6.3%가 감소하는 등 일부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고용보험 상실자 수는 32,806명이며, 이 중 57.5%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근무지 기준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40.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임금근로자 대비 가입률은 56.3%, 상용근로자 대비 가입률은 77.8%로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전국과 전북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도적적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추가 확보 기업, 청년이 일할 만한 우수 사업체, 여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별첨)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통계청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1. 2024.12.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2,460명(상용근로자 62,214명, 자영업 24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6명, 0.9% 증가하였다. 이 기간 전년동월대비 전국이 1.1%, 전북특별자치도가 1.5%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표1>

○ 최근 5년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0.9% 증가에 그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그림1>

그림1] 최근 5년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2. 익산시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대 가입자가 가장 많이 감소(-445명)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40대(-415명)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929명)이며, 다음은 50대(370명)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50대 이상 가입자는 46.7%, 30대 이하 가입자는 31.2%로 익산시 일자리는 청년층보다 장년층 일자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2, 그림2>

그림2] 익산시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3. 익산시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 51.4%, 여성 가입자 48.6%이며, 전년 동월 대비 남성 가입자는 0.3%, 여성 가입자는 1.6%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대비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는 0.2%P 감소했지만, 여성 가입자는 0.2%P 증가하였다.<표3>

4.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기준 근속연수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기준 근속연수’를 보면 ‘1년~3년 미만’이 29.3%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7.7%로 다음을 차지했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기준 근속연수 ‘3년 미만’이 57%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표4, 그림3>

○ 전년 동월 대비 ‘1년~3년 미만’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851명, 4.9.4%) 하였고, 가장 많이 감소한 근속연수는‘1년 미만’ 가입자로 –1,260명, -6.8% 감소하였다.<표4>

그림3] 익산시 채용기준 근속연수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5. 익산시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0~29인 사업장’ 가입자 수가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49.8%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5, 그림4>

○ 전년 동월 대비 ‘500~999인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1,445명, 179.1%)하였고, 다음으로는 ‘70~99인 사업장’(755명, 25.8% 증가)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사업장 규모는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888명, 18.6%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0~69인 사업장’이 652명, 17.4% 감소하였다. 이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감소와 ‘50~69인 사업장’의 고용 확대로 인해 ‘70~99인 사업장’으로 전환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표5>

그림4] 익산시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6. 익산시 산업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건⋅사회복지업이 21.1%로 나타났다.<표6, 그림5>

○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515명, 4.1%)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62, 5.3% 증가)이 차지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0.6%, 132명 증가에 그쳤다.<표6>

○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업’이 가장 많이 감소(-258명, -6.3%)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농림어업(-89명, 14.2% 감소)’이 차지하였다.<표6>

그림5] 익산시 산업분류별 고용가입자 현황

7. 익산시 고용보험 상실 원인

○ 2024년 고용보험 상실자 수(매월 누계)는 32,806명이며, 상실사유별로 살펴보면 57.5%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이며, 다음은 27.4%가 계약만료, 공사종료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도 8.6%를 차지하였다.<표7, 그림6>

그림6] 2024년 익산시 고용보험 상실자 사유별 현황(12개월 누계)

8.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 취업자(근무지 기준) 대비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가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시가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군산시가 차지하였다.

○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시가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가 69.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익산시(56.3%)로 나타났다.<표8>

○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시 중에서 김제시 사업장이 103.9%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익산시 사업장이 77.8%로 가장 낮았다.<표9>

○ 2024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가입률과 상용근로자 가입률에 있어 익산 사업장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9. 시사점

○ 전년 동월 대비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가입자 현황을 살펴봐도 증가 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도덕적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익산시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가입자가 46.7%이고, 30대 이하 가입자가 31.2%로 장년층 일자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채용 기준 근속연수를 보면 3년 미만 가입자가 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익산시의 경우 여성 가입자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며, 여성 친화도시에 맞게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가일층 노력하여 타 시도보다 개선된 지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익산시의 임금근로자(근무지 기준), 상용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 지역에서도 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와 실업 부조 확대 방안 등 정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퇴사자 중 실업급여 수급 요인이 되는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자 수가 30%에 그치고, 자발적 퇴사로 인한 상실 요인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고용보험 상실 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실업급여 수급과 이로 인한 구직 활동 가능성의 수치가 낮은 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 종사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이탈 인원이 많고, 100인 이하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볼 문제이다. 종업원이 많다고 후생 복지나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에 규모가 큰 사업장의 유치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추가 확보 기업, 청년이 일할 만한 우수 사업체, 여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