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071207] 김해장유 부영임대사업자 규탄집회 예정

[사무국장]

 

임대아파트전국회의

(http://cafe.daum.net/rentapt)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김해장유 대표회장 이영철 016-590-9381
제 목		부영규탄 주민총궐기 집회 김해부영장유영업소앞 개최예정
날 짜		2007년 12월 07일

보 도 자 료

12/08(토) 부영임대사업자 규탄 김해장유 임차인총궐기 집회예정

부영임대사업자 도데체 왜 이러나, 지자체 결정을 짓밟고 무시하는 분양행태

(주)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행태가 날이 갈 수록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민간건설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은 무시하고 지자체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해지역 부영임차인들이 12/08 김해 장유사업소앞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해 장유지역 갑오마을 6.8,9차 임차인들에 따르면 1,2 3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공가세대를 이유로 수차례나 미루고 있으면서 입주율이 높은 6,8,9차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수익성을 노리고 분양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오마을 9차 임차인대표회의 이영철 회장에 따르면 “부영이 분양전환절차를 갑작스럽게 중단하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부영은 김해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윤추구 속셈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부영의 태도에 분노하여 총궐기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해 별표1의 분양전환 가격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감정평가법인 2 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한국감정원을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영은 자신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지 않자, 무주택자확인 전산검색까지 실시해 놓고 분양전환을 중단시켰다. 이는 갑오마을 3개단지 1766세대의 주거권리를 짓밟고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에 다름아니다.

이번 김해장유 부영임차인들의 부영임대사업자 규탄집회는 지난 서울 상경 집회이후 이어지는 부영의 오만한 분양행태를 바로잡는 투쟁이 될 것이다. 향후 부영의 태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전국의 모든 부영아파트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별첨: 김해장유 신도시 임차인 부영규탄 성명서 1부

김해장유 신도시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분노한다.

  김해시 장유면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주)부영에 의해 임대분양한 임대아파트가 장유 전체아파트의 절반이 넘는 1만2천3백 세대에 18개 단지에 이르고 있다. 5~6년전 (주)부영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5년 임대후 분양전환”이라는 약속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까지 임주자를 모집하여 수많은 서민들이 “5년후 내집마련을 꿈꾸며 입주”하였지만 (주)부영은 분양전환을 약속한 시기가 2006년 말부터 부영임대 1차 아파트부터 도래하자 분양을 회피하기 위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부영임대 1,2,3차 아파트는 공가세대가 많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약속을 수차례 번복하며 입주민들을 볼모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가세대가 없고 입주율이 높은 대청리 갑오마을 소재 부영임대 6,8,9차(3개단지 총 1766세대)를 먼저 분양전환 하겠다며 지난 7월 분양전환일정을 진행하여 왔으나 가장 민감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게 될 “감정평가법인선정”을 현행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김해시가 선정 통보(11월 2일)하였지만 (주)부영측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며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집없는 일반서민들의 “소중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가가고 있다.

  이미 건설교통부의 분양전환을 위한 “전산검색 결과‘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분양전환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을 11월 23일 김해시로 공문을 발송하자, 지난 5~6년간 (주)부영이 갖가지 횡포를 견디며 오직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인내 해왔던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권리회복을 위하여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12월 8일(토) 오후 1시 장유면 소재 (주)부영 모델하우스 앞에서 부영아파트의 임차인들은 ‘부영의 온갖 횡포를 규탄하며 현행법에 의거한 분양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주) 부영은 경남도 관내에서만도 진해시 용원 부영1차임대아파트, 김해시 삼계지구 부영1,2,3차 아파트에 분양전환 중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장유지구 1만 2천여 부영임대아파트 중 처음으로 분양전환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3개 단지까지 분쟁이 발생하므로 인해 경남도의 핵심 분쟁요소가 되고 있다.

  부영은 경남도 뿐만 아니라 강릉/대구칠곡/청주/구미/광주 등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등 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영은 분양전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애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