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제법원, 미국 공영방송에 대한 사법처리 착수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9-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법정, 미국 공영방송에 대한 사법처리 착수

KRT seeds of contempt

기사작성 : Mary Kozlovski 및 Thomas Miller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 소속 판사들은 미국의 공영방송인 '미국의소리 크메르어판'(Voice of America Khmer: VOA Khmer)이 보도를 통해 ECCC의 기밀문서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방송에 대한 법정모독 혐의 고발절차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어제 발언을 통해, ECCC의 이같은 움직임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의 재판에 관한 대중적인 논의를 억누르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ECCC가 정치적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들 사건들을 기각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ECCC의 공동수사판사들인 독일인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판사 및 캄보디아인 요우 분렝(You Bunleng) 판사는 어제(8.31) 성명서를 발표하여, VOA가 지난 8월10일자 보도를 통해 "ECCC의 대외비 문서를 보도했으며, 심지어는 문서 그 자체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공동 수사판사들은 [법정모독 혐의에 관한] 법무 행정당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사진: ECCC) 캄보디아인인 요우 분렝 공동 수사판사(좌)와 지그프리트 블룬크 국제[사회 임명] 공동수사판사(우).

VOA는 공동 검사들이 제출한 대외비 문서는 물론이고,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의 용의자들과 행한 인터뷰에 기반한 보도를 내보냈다. 국제적인 언론들은 그보다 이전에 이미 해당 용의자들의 성명을 보도한 바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 CSM) 지가 '제003호' 사건에 대한 공동 검사들의 재조사 요청에 관한 문서를 인용한 이후, 공동 수사판사들은 지난 7월에 경고를 발령하여, 어떠한 보도 매체라고 할지라도 ECCC의 대외비 문서를 누설할 경우 법정모독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 수사판사들은 이후 7월 말에 뉴질랜드의 웹사이트인 '스쿠프'(Scoop)가 ECCC의 대외비 문서들을 온라인상에 공개하자, 사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중"이라 말하기도 했다.

VOA 관계자들은 어제 발언에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CCC 관련 연재물을 보도한 속 케마라(Sok Khemara) 기자는 어제 보내온 이-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대중에서 진실을 알리는 일이 언론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VOA 크메르어판'의 책임자인 크리스 데첫(Chris Decherd) 씨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발언에서, "VOA는 ECCC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캄보디아의 대중들에게 보도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DC-Cam)의 법률자문인 안네 하인델(Anne Heindel) 변호사는 공동 수사판사들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의 대중적 논의를 제어하고자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들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의 재판회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인인 찌어 리엉(Chea Leang) 공동검사는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1975~1979년 사이의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기의 "가장 책임있는 고위 지도자들"을 재판하기로 한 ECCC의 사법권 바깥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ECCC) 훈센 총리의 최측근 중 한명인 속 안 부총리의 조카이기도 한 찌어 리엉 공동검사. [크세]

공동 수사판사들은 지난 4월에 수많은 범죄현장 답사 및 용의자들의 심문을 생략한 채 '제003호' 사건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공동 수사판사들은 지난달 발언을 통해, '제004호' 사건의 용의자들이 ECCC의 사법권 내에 있는지에 관해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라스 올센(Lars Olsen) ECCC 대변인은 법정모독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서, 다른 언론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최근의 관련기사 :

      - "캄보디아 국제재판, "누온 찌어 피고인 건강 문제없다""(프놈펜포스트 2011-9-1)

      - "혐의를 부인하는 크메르루주 전범 용의자들"(VOA 2011-8-3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관련 보도"

      - "[목록] 크메르루즈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