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 /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

[김동석]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

<주제 선정의 이유>

우리나라는 이미 가임 여성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200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수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인구 경쟁력에서의 파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층의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 등의 여러 가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전망이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원인과 이와 관련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여 현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

[읽기 자료 1] 사상 최악 출산율, 국가적 재앙 우려

“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1.08명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2004년 1.16명에서 1년만에 복지부의 마지노선 1.10을 무너뜨려 ‘세계 최저’가 됐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이 정도로 떨어질 줄 몰랐다”며 경악할 정도다.

합계 출산율 1.08명이란 15～49세 여성 1명당 평생 자녀 1명만 낳는다는 얘기다. 이번 통계에서는 또 30대 산모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산모 비중을 넘어섰다. 젊은층의 출산 기피 풍조를 확연히 보여준다. 더구나 하락 속도가 다른 저출산국에 비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2, 3년 내 1자녀 벽도 깨질 판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취업 현실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교육비 및 주택비 부담, 고용 불안 등 리스크 투성이의 자녀 양육 환경이 주원인이다. 자녀보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도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바닥 모를 출산율은 국가적 재앙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격감하고 노인만 늘어난다면 더 이상 활력도, 비전도 찾기 힘든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2019년으로 예상됐던 고령사회 진입이 더 당겨질 전망이다. 앞으로 일은 누가 하고, 세금은 누가 내며, 국방 의무는 누가 할 것인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부양 부담 증대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가.

출산 비용이나 육아 비용 몇 푼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사상 최악의 저출산 해소’에 맞춰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 국가 역량을 올인하여 하루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2일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을 지켜볼 일이다.

-○○신문 2006년 5월 -

[읽기 자료 2]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시대별 개관

시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인국규모 줄이기에 주력했다. 이러한 가족계획을 반영하는 표어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60년대)’,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80～90년대)’, 등이 있다. 이러한 표어들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1인당 여성 가임률은 1.5명까지 떨어졌다. (90년대 후반) 이러한 감소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2004년까지 1인당 여성 가임률은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4년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2004년)’라는 표어가 새롭게 등장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읽기 자료 3]

◆ 아기 왜 안 낳나

1970～80년대의 출산율 감소는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됐다. 근본적으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며 일손으로서의 자녀 수요가 줄었다. 노후 보장 역할을 했던 효(孝) 문화의 퇴색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결혼 위에도 일자리를 가지려 하지만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탓도 크다.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보육 시설도 부족하며, 양육비와 막대한 사교육비도 출산 기피를 불렀다.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의 부담과 집값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 아기를 안 낳으면

출산율이 낮으면 15～64세의 경제 활동 인구가 줄고 고령층은 늘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성장원동력이 약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성장이 안 되면 나눠 가질 몫이 줄어들어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고령층과 책임져야 하는 젊은층 간의 갈등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유엔 기준인 7%를 넘어선 것이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10명의 젊은이가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7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하고, 2100년에는 1:1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2000~2050년의 연평균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2.9%(현재 5% 정도)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일보 2004. 9. 14.

[읽기 자료 4] 아이 울음소리 끊기면 미래 없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 불러올 미래의 재앙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대책을 세워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에 비해 우리는 무관심 속에 방치하다가 출산율을 수직 추락시켰다. 2000년에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가 위험선인 1.5를 뚫고 내려와 5년 만에 1.08로 떨어지도록 속수무책이었다. 부부가 아이 한 명만 낳는 세태가 보편화됐고,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거나 만혼(晩婚)하는 풍습도 저출산을 거들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나라 경제와 연금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나아가 사회 구성과 전통까지 바꿔 놓게 된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쇠퇴를 부른다. 젊은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연금 재정이 파탄 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전체가 복지 난민(難民)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군대 갈 남자가 모자라면 군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까지 징집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일이 아니어서 심각함에 둔감하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가진 삶의 기쁨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도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참된 사랑의 부족으로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하더라도 실패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저출산은 인구 폭발보다 더 무섭고 복잡한 재앙인데도 정치인과 정부의 관심은 피상적이다. 고령 인구는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태어날 어린아이는 당장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도시들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몰락하고 있다. 한국도 이 추세로 가면 지방 소도시부터 시들어 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정부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셋째 아이를 갖는 가정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일보 2006-05-09

[읽기 자료 5] 지역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를 낳으면 격려금 300만원을 주고, 맞선을 주선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정․난관복원 수술비로 최고 300만원을 제공하고 기저귀와 우유병도 사주기도 한다. 심지어 농촌총각 장가를 보내기 위해 ‘중매쟁이’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경남 진해시는 지난 5월부터 산후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시가 공공근로 여성 중 70여명을 선발해 ‘산모․아기 돌보는 이 과정’교육을 2주간 실시한 뒤 출산 가정에 투입해오고 있다. 관련 담당자는 “2주간 도우미가 산모의 집으로 찾아가 애기 목욕과 가사지원 등을 해준다”며 “맞벌이 부부와 군인 가정의 신청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은 경남 남해군을 포함해 105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으로 1만원∼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셋째아 이상 낳을 경우 300만원이란 파격적 금액을 준다. 출산을 위해선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충남 태안군과 경북 예천군은 아예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통해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비용 등을 댄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경남 진주시는 불임 부부를 위해 1인당 20만∼3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기 의왕시와 전남 완도,경북 의성군은 애 그만 낳겠다고 정․난관 수술한 부부에게 복원수술비를 1인당 30만∼300만원을 내놓았다. 이런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우유병, 기저귀, 체온계 등 출산용품을 경남 고령군 등 50개 시군구가 최우선 순위로 지급한다. 충북 증평군과 전북 정읍시는 아예 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을 펼쳐 1인당 월2만원씩을 5년간 뒷받침 한다. 부산 중구 등 6개 시군구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12개월까지 월 5만∼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출생만이 아니라 입양아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해 눈길을 끈다. - ○○뉴스 2005년 6월 -

또한 범정부 차원의 적정 인구규모․구조 산출과 적정 출산율 제시, 임신소모를 줄이기 위한 산․전후 관리 강화 및 모자보건법 내실화, 성감별 등 불법의료행위 단속, 자녀양육비 감소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과 양육수당 지원 등을 정책대안이 있다.

- ○○일보 2005년 4월 -

[읽기 자료 6] 다른 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① 프랑스 : 가장 먼저 저출산 대책을 수립,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행,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은 매달 248유로(33만원),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19만원)가 주어진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107만원)와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② 영국 : 동거부부의 자녀에도 결혼부부 자녀와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출산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편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수당도 지급된다. 특히 맞벌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를 환급받게 해준다.

③ 독일 : 보육 서비스가 잘 돼 있다.1990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ㆍ오후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육재정은 공ㆍ사립 모두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전액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④ 일본 :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자 ‘1.57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임신 6개월 미만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원), 6개월 이상 임산부는 1만 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 5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신문 2005년 2월-

<고령화 사회>

[읽기 자료 1]

205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현재 9.1%에서 2030년 24.1%, 2050년 37.3%로 급증하며 같은 기간 일본은 19.7%에서 30.4%와 36.5%로, 이탈리아는 19.6%에서 28.2%와 34.4%로 각각 늘 것으로 추산됐다. 즉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비가 일본보다 0.8%포인트, 이탈리아보다는 2.9%포인트 많아지는 셈이다.

노인 인구 비율의 세계 평균은 2005년 현재 7.3%에서 2030년 11.8%, 2050년 15.9%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우리나라의 증가 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유소년층은 19.1%에서 2030년 11.2%, 2050년 9%로 급감하고 15∼64세 경제활동연령층도 같은 기간 71.8%에서 64.7%, 53.7%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2050년이 되면 유소년 1명당 노인 4명 이상의 인구 구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올해 12.6%에서 2010년 14.9%, 2020년 21.8%, 2030년 37.3%, 2050년 69.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10명이 노인 7명 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이 경우 사회․경제적 활력도 급속히 감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일보 2005년 5월 -

[읽기 자료 2]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O 경제 연구소 양△△ 연구원이 주간 경제에 기고한 보고서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9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일본이 36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26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대다수 선진국들이 수십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노령화로 노동력 공급 감소와 근로 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조기 퇴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016년 3천 638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 2002년 현재 36.3세인 근로자 평균 연령이 2020년에는 40.1세로 높아지는 등 근로 인력의 급속한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조기 퇴직과 노인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2000년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노인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노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 시장 퇴장을 최대한 유예하고 고령자를 생산적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OO일보 2004. 9. 16.

[읽기 자료 3] 고령화 대책

노인들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고령시대에도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가 수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행정조직간의 연계체계구축, 법적인 기반의 확립,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구축과 같은 종합적인 노인보건 복지 대책추진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을 사회의 노동력으로 인식해 취업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노인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제도, 국민연금의 내실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 가족 사회적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과 구체적 전략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기회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평생교육에의 욕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사회적 기여를 제고해줄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같은 정책들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예산의 확충, 범부처적인 협력체계구축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과 정책입안 수행자들이 인구고령화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과 서비스는 범부처적인 대응과 연계를 요구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공유돼야 할 것이다.

[읽기 자료 4] 실버산업

정부가 노인 요양서비스․의료기기 등 8대 분야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지정,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병원)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4단계 종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특화한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제정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키 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 기기(원격진단 등), 정보(홈케어), 여가(휴양단지), 금융(자산관리), 주택( 고령자용 주택개조), 한방(항노화식품), 농업(은퇴농장) 분야 등 8대 산업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복지부 측은 “노인복지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2002년 현재 6조 4000억원 정도였던 관련 산업 규모가 2010년 29조원으로 늘어나면서 38만여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 등 요양서비스와 주택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한다. 또 관련연구기관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산․학․연 협동연구를 우선 지원 한다.

특히 그동안 보청기 등 일부 품목에만 시행해 왔던 제품 표준화 작업을 노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며, 간병․목욕수발․식사․배뇨 등의 서비스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 노인복지정책과장은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체제를 만들고, 국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제품 표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보 2005년 7월 -

[읽기 자료 5]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대응정책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

노인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절대적 수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의 비율이 대체로 14%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7% 이 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나라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왔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따라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한 시간이 프랑스의 경우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이제까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2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고령화 사회 및 고령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체제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인구집단과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을 갈라놓고 있다. 노인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화, 현대사회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 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욕구와 노인복지정책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는 '욕구해소주체'에 의해 충족되며, 욕구해소 주체로는 노인자신, 가족, 사회복지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가장 주도 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노인의 기초적 욕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 사회적 욕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 책, 노인복지서비스로 체계화되고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 책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연금보험과 극빈층 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의 의료보장정책 은 크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거 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개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들은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점차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보호가 가족의 부양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시설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0 대부터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즉, 이러한 시설보호의 방식은 획일적. 관료적이고, 집단적. 통제적이어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설보호는 장애나 질병의 정도가 아주 심한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복지적 효과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재가복지/지역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느끼는 노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제공함으로 써, 시설보호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1)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기 곤란한 노인이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원조를 중심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3개의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주간보호 서비스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심신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며, 또한 동시에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주로 요양시설에 부설,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6년 현재 10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노인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비 서비스(정부지원사업)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유료사업)를 제공하고 있다.

(3) 단기보호 서비스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질병, 출장 등의 이 유로 인하여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이들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단기간(1-4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 의 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간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식비를 실비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4) 전화확인 서비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노인의 가정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노인과 통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 기관 또는 경찰서/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함으로써, 독신노인의 '비상사태'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우애방문 서비스

독신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노인의 외로움을 덜

어 주는 서비스이며,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우애방문 서비스가 서로 구분되지 못한 채,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한 가지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영양 서비스

(1) 집단급식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단체로 영양 식사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집단급식 서비스에 대한 지원(1주에 5일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단위로 노인을 위한 집단 급식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또한 급식 기회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좋은 음식, 식사방법, 특수 만성질환별 음식섭취방법 등에 관한 영양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 급식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 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Koff, 1982). 또한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식사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63개소의 경로식당(1일 60명, 1식 1,000원, 월 25일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2) 식사배달 서비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주는 프로그램(meals-on-wheels)인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초에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meals-on-wheels)가 시작되었다(Koff, 1982).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에 5일간 점심을 배달해 주고 있으며, 음식은 영양사의 지도. 감독 하에 만들고 있으며, 매 끼니마다 사과 1개와 우유 1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선진외국에서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노인클럽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우애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영양교육 서비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습관에 관한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년기에 있어 서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의 중요성 및 동물성 포화지방의 과잉섭취 방지 필요성 등 취해야 할 음식물과 피해야 할 음식물 섭취에 대하여 노인들을 계몽.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1) 교통편의 서비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순회왕복 버스 운행, 노인 승차시에 버스 요금을 할인, '택시 쿠폰의 배부' 등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전체노인 을 대상으로 분기별 36매의 버스승차권을 교부하고 있다.

(2) 동행/호송 서비스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신체가 허약한 노인의 외출시 호송 또는 동행 을 해주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또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주된 서비스는 노인의 병원동행 또는 물건 구입시 동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1) 정보안내 서비스

노인들은 신체적 활동의 제약,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노인을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해 주는 공적 노인복지조직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전화번호부에는 '노인 정보안내면(Silver Page Directory)'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 상담 서비스

노인과 그 가족이 지닌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적 및 가족관계 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 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도 일반화되어 있다.

5) 여가선용 서비스

(1)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는 개인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대체로 다양한 취미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선 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3개 노인종합복지관(남부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중구노인종합복지관), 부산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2) 노인센터, 취미교실, 노인휴식의 집, 노인클럽

외국에서는 노인들의 교양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교실 (Culture Center)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친구와 교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노인센터 등이 지역사회마다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 휴식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대체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방문하여 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인클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

현재 22,600여 개의 노인정과 400여 개의 노인대학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미국에는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RSVP: Retired Seniors Volunteer Programs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조부모 대행(Foster Grandparents), 노인에 의한 노인방문(Senior Companion), 환경미화 활동(Green Thumb) 등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자조그룹(Self-help Group) 지원

유사한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그룹을 이루어, 자신들의 문제상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그룹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이가옥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 자료>

1. 인구 피라미드

어떤 지역의 일정한 시점에서 연령 계층별 인구를 저 연령층에서 고 연령층으로 쌓아 올린 도표를 말하며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관련된 인구 피라미드에는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 있다. 피라미드형은 유소년층의 비중이 크고 노년층이 적은 다산다사형으로 개발 도상국의 유형에 속한다. 종형은 출생율의 저하로 유소년층의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소산소사형으로 선진국의 유형에 속하며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과 노인 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유형이다. 방추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형이며 앞으로 방추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2. 인구 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인 청․장년층(15-64세)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인 유소년층(14세 미만)과 노년층(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유소년층 인구 + 노년층 인구/청․장년층 인구 × 100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출생률의 감소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의 감소가 노년층의 인구 부양비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총 인구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다.

3. 고령화 지수와 고령 인구비

고령화 지수는 노년층 인구/유소년층 인구 × 100으로 나타나며 30%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인구비는 노년층 인구/전체 인구 × 100으로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논술면접읽기자료 -대전교육청-

▶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국사․사회 논․구술 대비 심화학습 지도서 -부산광역시교육청-

▶ 통합논술 잡고 대학가기 사회편 -내신플러스/S.U.O.통합논술연구소-

▶ 심층 면접․구술고사 문제해결의 포인트 -(주)대성톱클래스-

▶ 사진 및 도표 -네이버-

<실전 문제>

1. 위의 자료 (가)와 (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인구 구조 변화의 특징을 두 가지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200자 내외)

2. 위의 자료 (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해 보시오.(400자 내외)

<해결의 포인트!>

(1) 제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양상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가)는 취업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 (나)는 산아 제한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은 계속해서 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들어 장차 인구 구성에 있어서의 연령별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은 부족해지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 가능 인구의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저하, 사회 보장의 확대 실시 필요성 증대와 같은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는 저성장과 근로 의욕 저하, 그로 인한 저성장의 문제를 반복하게끔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2) 자료 (나)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책이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의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 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령,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원인을 제시할 경우,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같은 의식적 문제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의식 개혁의 문제를 대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둘 다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범답안>

(1) 자료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사회 인구 구조 상의의 문제점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차 노동 기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조세 부담의 증가는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고 이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즉,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은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떨어뜨려 우리 사회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율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시점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보육 시설이 많지 않으며, 교육 비용이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없는 분위기 또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시설과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지나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성향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원천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