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식을까?

[박강열]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더 넓고 강력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제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집값이 폭등(송파구 주간 0.72%, 강남구 0.69% 상승)하자 35일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값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4일 대한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영등포시대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며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 일동은 3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혼란을 자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 일동은 이어 “서울 부동산을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아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위원 일동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온데간데없다”라면서 “대권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도, 부동산시장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임종국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과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인 규제임은 틀림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며 “이 상황에서도 본인의 신념은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의 안정화 방안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반문하고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라며 이날 발표 내용을 일축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날 발표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히려 3배로 늘어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 되었다. 소위 ‘자유시장 원리’를 위해서도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오히려 ‘자유시장’의 균형을 깨뜨렸다”라며 “누구를 위한 재산권 보호인지,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과 한강 관련 사업이 대부분인 그의 정책으로 서울 시민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상식으로 서울 시민을 ‘계몽’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만이 서울 시민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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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식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