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七: 구 성동구치소 부지 터의 골 빈 개발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공화국의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1차로 17곳, 3만 500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 성동구치소 부지 5.2만 제곱미터에 1,3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한 마디로 정신병자같은 골 빈 정책에 대해 곧바로 송파구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가 결성되어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화국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역대 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화국을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국토와 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형편없다는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브라질 아마존(Brazil Amazonia) 화재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브라질의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대통령들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과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겉으로는 반공과 경제건설을 이유로 들었지만, 엉터리로 헌법개정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집권을 한 결과가, 우리나라 전국의 많은 산림과 농토를 온통 주택과 공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국민의 살인과 노동력 희생, 그리고 국토의 환경오염 유린으로 경제 개발한다며 열심히 대통령들이 떠들었지만, 여전히 현재 한국 공화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있습니다. 훗날, 죄를 지어 일부는 국민에 의해 외국으로 쫓겨나고 사살당하였지만,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건 뒤에도 여전히 현 공화국내에서 감옥가는 대통령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내야 공화국 체제를 바꾸려고 할까.

70년이 넘어 이제는 80세가 되어가는 노인같은 공화국 체제의 한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보여집니다.

공화국 체제유지 약 80년 동안, 사계절이 아름다웠던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아름다웠던 강토는 공화국의 철없는 인사들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훼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들로 오염까지 되어 국민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산과 강, 바다, 그리고 공기까지 어느 곳 오염되지 않은 장소가 없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서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산에 한번쯤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깊은 산중에 들어가도 각종 더러운 생활 쓰레기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또한, 정화 처리도 안한 생활 오수들이 그대로 땅이나 하천에 버려지거나,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여 한 사업들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건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명박이 과거 대통령을 하면서 건설했던 4대강 정비사업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의 녹조발생 상황은 국민이 수돗물을 못마실 정도입니다.

전 국토의 70%를 자랑했던 한국의 산림은 2015년 조사에 의하면 63.2%까지 줄었고, 세계보건기구(WHO)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권장 최소 기준인 '9제곱미터'의 반도 안되는 4.38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의 도시림 최소 기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체제이고 미래입니까?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해서 매년 호흡기 문제와 각종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의 숫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 그램에서 10마이크로 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15세 미만 어린이들에서는 호흡기로 인한 입원환자는 1.4%씩 증가했는데, 이것은 꼭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1.6%씩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세우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혹시 런던 플랜(London Plan)에 대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2050년까지 도시면적 50% 세계 최초 국립공원 도시계획인 런던 플랜의 핵심은 바로 포켓파크(Pocket Parks)로서 도시의 여러 공원들을 모두 연계하면서 모든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영국 정부의 런던 플랜 계획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국은 또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같은 공화국 체제에서 상상할 수 있는 계획이겠습니까?

한번 누군가가 한국 대통령들에게 한번 도시면적 50%를 공원화하자고 하면 아마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돈에 눈이 멀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녹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밀도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서 많은 세금걷고, 또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많이 인상하여 책정하려면 당연히 공원보다는 아파트가 눈에 훨씬 좋게 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하고 골 빈 장관과 대통령입니다.

공부안하는 공화국의 장관들과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나무 한 그루 당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연간 35.7g이나 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Espresso) 커피 한 잔의 양에 해당하는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또한,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 2만 그루로 계산하여 연간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계산하면, 가정용 공기청정기 100대를 약 46년간 가동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한국의 각 도시별 가지고 있는 생활권 도시림은 0.5%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Paris)가 13제곱미터, 영국의 런던(London)이 27제곱미터에 비하면 서울은 4.38제곱미터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 서울 시민이 마시는 미세먼지의 양은 영국 런던 시민의 2.5배를 더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은 도시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동구치소의 입지 조건을 보면 송파구내에서도 구내 공원의 면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금공원과 가락근린공원 사이에 있는 성동구치소는 올림픽공원과 같은 녹지 공원을 조성한다면 송파구는 세 개의 공원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송파구의 그린벨트(Greenbelt)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의 상승은 아파트만 많이 짓는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편리한 교통과 좋은 교육여건, 그리고 쾌적한 자연 환경 조건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은 그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곧 집값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20세기 수용소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미래 21세기 환경이 살아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하고 싶은 것이 송파구민과 우리 일반 국민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국토부 장관, 대통령 본인만 마시면 될 미세먼지를 더 이상 송파구민과 우리 일반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