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문제

[박균열(평화안보 카페지기)]

우선 용어는 '양심적 거부'라고 하면 안 되고, '특정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되어야 마땅하다.

마치 거부 그 자체가 양심적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것도 있고, 이외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정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체복무를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처벌 일변도로 병역법 위반으로 넣는 것보다 더 좋은 활로를 찾아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념이 확실한 것으로 잘 할 수 있는 길을 권장해주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역병도 담력이 약해서 하기 힘든 일, 예컨대 막타워 수리 보수나 유격장 로프 설치 같은 일들은 총쏘는 일이 아니라 담력이 중요한 일이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하면 될 듯하다. 

이러한 병역거부자들도 자신들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거나 자신들의 양심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냥 군대간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 방향은 맞지만, 종류와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https://v.daum.net/v/202406020601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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