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제16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00.5~2004.5)

[종아니]

16) 제16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00.5~2004.5)

분단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역사적 전환기에 개원하게 된 제16대 국회는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통일문제 논의가 활성화했다.

2000년 6월 9일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국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씻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틀을 구축하여 한도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이산가족의 재회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4.대한민국 국회는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상생과 국가안전의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5.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도 이에 상응한 기본정신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주60)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뒤 6월 19일에는 국회본회의에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박재규 장관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였다. 방북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세 차례의 회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공식면담 그리고 두 차례의 만찬 및 한 차례의 오찬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6월 14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4시간여 단독회담을 통해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위를 설명한 뒤 남북공동선언 내용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순간부터 남북간에는 비방 중상이 중단되었고, 곧 남북적십자회담, 당국간 회담도 열릴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주61)

그리고 2000년 6월 28일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했는데 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쌍방이 의회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주62)

이후 16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과 함께 내놓은 햇볕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정부와 여당은 재야통일운동의 활성화와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정세의 변화 국면에서 이전보다 민족화해적으로 진전된 통일문제 논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야당은 통일문제를 이른바 안보논리로 맞서 ‘햇볕정책’조차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0년 11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영달 의원은 “이제 남과 북은 준전시상태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하고 나아가 상호 간의 군비를 축소 조정해 나가야 한다. 남북의 군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 이후의 적정군사력 규모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과 북이 같은 비율로 동시에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서해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1Km정도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 남북 해군이 공동관리케 함으로써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어선이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평화수역은 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유재건 의원은 통일교육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면서 “우선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찬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시대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통일교과서 집필이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매체를 활용한 북한 바로 알리기,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도 필요하다”(주63)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창복 의원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1)“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온 대북 관련 법령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해온 대표적인 비민주적ㆍ반인권적인 그러한 악법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남한의 인권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2)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통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 맞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기간 동안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며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안보와 반공 중심의 교육이었고 또한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해 말 전국의 중ㆍ고교학생 2,0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46%, 고등학생의 경우 55%만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국방부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도 ‘북괴’ ‘미수복지역’등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용어를 이미 정비했거나 정비중에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금년 2월 현재 북한은 14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작년 10월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주64)

이창복 의원은 2003년 4월 8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남북관계는 이제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외적인 처리 여지를 우리 스스로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북 업무도 법적 틀 속에서 의회의 통제 하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헌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대북 업무의 혼선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법규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정신에 맞게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또는 개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주65)고 하였다.

이어서 2002년 4월 10일 김성호 의원은 “중단 위기에 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책을 발표하자 일부 냉전적 보수 세력은 대북 퍼주기라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한 민간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의 상징적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등 포괄적인 대북 지원은 일종의 안보 보험료 내지는 평화분담금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국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적인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냉전수구세력은 전 세계가 비판하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사대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주66)고 질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 6월 12일에는 “참여정부는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심지어 3.1절 대통령 기념사와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서 단 한마디도 6.15남북정상회담의 계승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대북 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이면서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고,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실무적 대출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주67)고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2003년 6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웅 의원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만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곳에 와 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것이 꼭 북한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또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권국가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설명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어떤 외국 군대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1994년 북핵 사태 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전혀 상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폭 문제를 결정을 했다. 그것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북핵 사태 때 북폭을 했을 경우에 수백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의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고 얻는 미국과의 신뢰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동맹국도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의 동의 없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민족 생존을 위한 국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NLL은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서 해양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NLL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92년에 합의한 남북한간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이 NLL문제를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합의의 실천에 남북 쌍방이 성실하지 않아서 매년 꽃게 어획철이 되면 분쟁의 위험을 안고 가고 있다. 해양불가침 경계선 확정과 관련, 상호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에 차이가 있으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주68)고 하였다.

이처럼 국회에서 통일논의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2003년 7월 18일 김근태 의원은 ‘유엔사령부가 남북교류협력의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 냉전시대의 산물인 정전협정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대치상태를 의미합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내세워 남북의 왕래를 훼방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관한 유엔사와의 합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주69) 

                                  <표 - 1> 남북 의회의 통일문제 논의

연   도	남(국 회)	북(최고인민회의)
1948	* 박종남 등 의원 46명 ‘외국군철퇴 결의안’ 제출(10.13) *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안’ 통과(11.20)	* 미소양군 철수 요청(9.10)
1949	* 김약수(국회부의장) 등 의원 63명, 외국군대가 철수하지 않는 한 유엔한국위원단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내용의 진언서를 유엔한국위원단 사무국장에게 제출(3.19)
1950	* ‘정전안 반대결의안’ 가결(12.15)	* 전조선입법기관(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의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 입법기관으로 연합하는 방법) 구성 제의(6.19)
1951	*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가결(1.19) * ‘한국동란에 대한 정전협상설 반대결의안’ 가결(6.5) * ‘개성중립지대 설치 반대에 관한 결의안’ 가결(11.15) * 정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 가결(12.1)
1953	* ‘휴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 가결(4.21) * ‘북진통일운동 특별위원회 구성’(4.23) * ‘휴전회담에 대한 대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가결(6.4) * ‘휴전반대국민운동전개에 관한 건의안‘ 통과(6.11) * ‘휴전에 관한 대정부결의안’ 가결(8.31)
1954	* ‘미군 2개사단 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 가결(1.13) * ‘중립국휴전감시단 즉시 해체에 관한 결의안’ 통과(8.16) * ‘유엔군일부철수에 대한 반대결의안’ 가결(8.18) * ‘미군일부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 가결(9.17) * ‘통일안에 대한 결의안’ 결의(10.2) * ‘한국남북협상 중립화 배격에 관한 결의안’ 결의(11.4) * ‘한국통일방안에 대한 결의안’결의(11.11)	*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자 연석회의 혹은 북 최고인민회의와 남 국회의 합동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통상, 서신거래 개시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대표 회의 소집 주장(10.30)
1955	*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국회결의안’ 결의(10.7)
1956	* 진보당의 조봉암, 북진통일론 배격, 평화통일론 주장(5.16)	* 외국군대 철수 및 남북군비축소회의 개최를 위한 남북국회 대표 면담 제의(11.7)
1957	* ‘휴전협정폐기에 관한 건의안’ ‘휴전협정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국회 및 유엔총회결의안’ 통과(1.11) *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 결의안’ 채택(9.17)
1958	* ‘한국통일촉진 요청에 관한 결의안’ 의결(11.3)
1959		* 평화적 협상방법에 의한 통일(국회ㆍ정부ㆍ정당ㆍ사회단체 대표들로 상설위원회 설치하여 조국통일문제와 선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토의하자) 제의(10.27)
1960	*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결의(11.2)	* 남북연방제 구체안을 하고 남북대표간의 협상회의 개최 제의(11.19) * 남북연방제 실시가 어려우면 남북경제ㆍ문화교류를 위한 남북협상 개최 제의(11.22)
1961	*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국회결의의 재강조를 위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대한 결의안’ 가결(3.13) * 양일동 의원, ‘남북한통일협의체구성’ 역설(5.4)
1962		* 남에서의 미군철수 문제에 관한 남북공동투쟁대책협의 제의(6.20) * 남북간 무력불행사협정체결과 주한미군완전철수 및 남북 각 10만명 이하로 감군할 것 제의(6.21)
1963	* 민주당, 승공을 위한 거국적 태세의 확립과 유엔을 위시한 외교강화에 의한 국토통일(7.18) * 민주공화당, 국토통일은 유엔의 정당한 감시하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총선거로 성취한다(9.3)	* 외세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 실시 제의(9.8) * 평화협정체결과 10만이하 감군, 각종 남북교류를 위한 경제위원회설치와 같은 제반문제토의를 위한 남북국회대표ㆍ사회단체대표ㆍ정당대표 남북협상 제의(12.10)
1964	* 이만섭의원 외 45인, ‘남북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제출(10.27) *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 가결(11.23)	* 남북합작을 통해 경제ㆍ문화ㆍ서신의 교류와 인사의 왕래를 실현시키며 남북간의 외세배격을 위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소집 제의(3.27)
1966	* ‘국토통일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가결(7.4)
1967	* 국회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 ‘통일백서’채택(2.27) * ‘미군감축 반대’ 대미메세지 채택(7.16)
1970	*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7.16) * ‘주한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7.16)
1972	* 김대중의원, 3단계 통일론(전쟁억지 긴장완화 단계, 남북간의 교류확대, 정치적 통일)주장(3.11),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주장(7.13)	* 국제의원연맹(IPU) 북측 대표, 남측 대표에게 남북 의원교류 제의(9.19)
1973	*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결의안’ 채택(6.27)	* 대남 편지, 유엔한국부흥위원단 해체 주장(4.6)
1979	* ‘남북대화촉진에 관한 결의안’채택(3.30)	* 북, 남북 정당대표 접촉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6.18)
1981	* ‘전두환대통령 1,12제의지지 결의안’(4.8)
1985	* 국회 본회의, ‘통일헌법’제정 문제 협의를 내용으로한 대북회신 채택(6.1) * ‘남북국회회담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 의결(6.1)	* 최고인민회의 대남국회 편지,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4.9) *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의장,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접촉 촉구(11.18)
1986	* ‘유성환의원 체포동의안’ 가결(10.16)
1988	*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6.27) * ‘서울올림픽대회 북한참가 촉구결의문’ 채택(7.9) * 국회의장(김재순) 대북 회신, 남북국회간 준비접촉 개최 제의(8.1) * 국회 통일정책특위(박관용), 남북학생회담 관련 국회공청회 개최(8.4)	* 대남국회 편지, 불가침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7.20) * 대남국회 편지,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올림픽공동주최안 토의’ 제안(7.26) * ‘남북 국회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의원 예비회담 개최 제의(8.9) *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 발표(11.7)
1989	*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통일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8.31~9.1) * 국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12.5)	*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9.28)
1990	* 북측의 단일대표단 구성 제의 거부(1.19)	* 제84차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남북단일대표 참가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 제의(1.17)
1991	* 이기택(민주당 공동대표), 정부, 정당,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범국민협의회’ 구성 제의(10.8)	* 노동당ㆍ사회민주당ㆍ천도교청우당, 평민당ㆍ민주당ㆍ민중당에 보내는 편지에서 ‘북남 정당대표 접촉 및 대화’ 제의(2.6)
1993	* 국회 외무통일위, 북의 핵확산금지조약 기구 탈퇴선언 철회 촉구 성명 발표(3.16)
1994	* 여야 총무, 국회법사위에 ‘국가보안법개폐소위’ 구성 합의(3.4) * 이기택(민주당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 주장(7.1)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 평양방문의사 지지환영 발표(1.15)
1995	* 임채정의원, ‘여야 각 정당 및 시민단체대표가 참석하는 통일방안 대토론회’ 개최 제안(10.4)
1996	* ‘무장공비 침투관련 대북결의안’ 채택(9.23)  * 제2차 대북결의안 채택(10.12)
1998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12.1)  * ‘북한의 핵의혹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촉구결의안’ 가결(12.1)
1999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을 위한결의안’ 북측에 전달(3.8)
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 결의안’(6.9) *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안’(6.28) * 김희선, 김원웅 등 여야의원 21명,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
2001	* 이호웅의원 외 27명, ‘미정부의 NMD추진중지촉구결의안’ 제출(2.27)
2003	* 국회 본회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채택(7.1) * 임채정 의원 등 36명,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 제출(4. 28)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발의(11.18)	* 최고인민회의,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 ‘금강산관광지구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 결정 발표(6.28)

--------------------------------------

<주>

37.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선언) 내용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1982.9.15) 310~311쪽]

38. 제87회, 국회회의록, 제2호 (1973.6.27) 25쪽

39. 위 자료 25~27쪽

40. 제90회, 國會會議錄 제7호(1974.10.7) 1~4쪽

41. 제94회, 國會會議錄 제5호(1975.10.6) 5~6쪽

42. 제101회, 國會會議錄 제9호(1979.3.30) 2쪽

43.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1.12제의)
“…남북한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막는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제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 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1982.9.15) 336쪽]

44. 제106회, 國會會議錄 제6호(1981.4.18) 4~5쪽

45. 제108회, 外務委員會會議錄 제13호(1981.11.23), 제14호(1981.11.24)

46. 제125회, 國會本會議錄 제16호(1985.6.1) 417~420쪽

47. 제126회, 國會本會議錄 제1호(1985.7.26) 3~7쪽

48. 제12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호(1985.10.10) 6~10족

49. 제131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8호(1986.10.16) 113~114쪽

50. 제14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6호(1988.7.5) 2~6쪽

51. 위 자료 34~36쪽

52. 제16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3호(1993.2.11) 56~63쪽

53. 제18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7호(1996.7.16) 3쪽

54. 위 자료 12~14쪽

55. 제19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8호(1998.11.14) 3쪽

56. 제19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2호(1998.12.1) 10쪽

57. 위 자료 11~12쪽

58. 제201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4호(1999.3.8) 15쪽

59. 제20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7호(1999.7.8) 19~22쪽

60. 제21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2호(2000.6.9) 2쪽

61. 제21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4호(2000.6.19) 1~5쪽

62. 제21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5호(2000.6.28) 8~9쪽

63. 제21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0호(2000.11.14) 2~9쪽

64. 제21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2호(2001.2.12) 14~16쪽

65. 제23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5호(2003.4.8) 4~5쪽

66. 제229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3호(2002.4.10) 17~20쪽

67. 제24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6호(2003.6.12) 17~18쪽

68. 제24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3호(2003.6.9) 18~20쪽

69. 통일뉴스 현장자료실(2003.7.18자) 참조

-------------------------
<필자 약력>

충남 공주 출생
고려대학교 노동교육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현 통일자료실 대표
현 통일뉴스 고문 및 논설위원

[종아니]

오늘까지 제헌국회에서 16대까지 통일논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건국이후 지금까지 남북의 중요한 접촉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효 량]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