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재래시장 일일철시 및 2차 강북중소상인대회 이정희 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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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재래시장 일일철시 및 2차 강북중소상인대회 이정희 대표 발언

-  2010년 11월 16일 (화) 오전11시
- 서울 강북구 삼양동 777번지 삼양시장오거리 롯데마트 입점예정지
-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수유시장 상인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게만 놔두시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저도 어릴 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 친정아버님께서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셔서, 저도 어릴 때 시장 한 구석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바로 대형마트 규제법을  만들어서 낸 것이었습니다. 일년 동안 고생해서 다른 정당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다 설득하고 또 정부까지 설득해서, 지난 4월에 두 가지 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게 바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이 두 가지입니다. 4월에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진짜 이번엔 한 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미리미리 지역의 상인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고, 영향이 있으면 영업시간을 규제하던가, 영업품목을 규제하던가, 아니면 아예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먹고 살 수 가 없겠다고 하면, 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른 나라 탓을 해대서, 그러면 좀 양보해주마 하고 최소한의 약속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500m 안에서는 대형마트를 열려면 등록제를 해서 심의를 하게하고, 500m가 넘으면 사업조정제도를 확실히 강화해서, 그 마트가 누구의 것이든, 정체가 무엇이든,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사업조정제도를 확실히 하게 하자. 적어도 이것은 되어야 하겠다. 6개월쯤 해보다가 그래도 우리 상인들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법안, 대형마트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허가제 도입해야 한다. 이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그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지난 11월 15일에 그 최소한의 것 중에, 그것도 하나만 되었습니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유통산업발전법 하나만 되었는데, 이 법은 전통시장 500m 안에 있어야 구청이 개입해 등록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지만 500m에서 1m만 나가도 이 법은 규제를 못합니다. 상생법이 통과가 되어야, 주인이 누구건 형태가 무엇이건, 거리가 얼마나 되든, 적어도 사업조정이라도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적당한 규제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대형마트를 영업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법이 정부 여당이 고집하는 바람에 함께 처리가 못되고, 25일로 처리가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이 법이라도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나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혹시 무슨 다른 조건이라도 달면, 어떻게 하나 두근두근 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약속한 법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 아무것도 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두 법 통과시키자고 고생고생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불과합니다. 두 법만 가지고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나서서 ‘얼마나 힘드세요? 무슨 피해가 얼마나 생길 것 같으세요? 소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당장 여기 상인들 중에 장사 포기하고 점원으로 나가는 분도 있는가 본데, 이건 어떻데 된 일입니까?’ 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구청에 가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자리 잡고 앉으셔서 여기 대형마트 추진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논의하시고, 논의가 확실히 마무리 될 때까지 ‘장사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북구 의회에서 저희 구본승 의원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논의되도록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의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또 이번에 통과될 유통법, 앞으로 통과 될 상생법 그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여러분들의 한데 모인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 북구에서  상인들이 한 달 넘게 싸워서 대형마트 입점 막아냈습니다. 구청에서 등록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든든하시면, 옆에 있는 누구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이 당당히 모여 있으셔야, 여러분 곁으로 한명이라도 더 옵니다. 이야기 하나 더 듣고, 법안 하나라도 더 내고 국회에서 한 마디라도 더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그리고 큰 유통마트가 있어도, 아니면 세평자리 작은 가게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고, 부모님 눈물 흘리시지 않게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 출처 : http://kdlp.org/statement/2603356

※ 대표님 말씀대로 25일에는 반드시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통과되어야 할텐데요! 또 다시 김 종훈씨가 정부 여당이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닐지? 그러한 김 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부여당의 딴지에 민주당 또한 편승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주당의 행보 중 여당같은 행보를 보여준 횟수가 늘어나다보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