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17호] 우크라이나 침공 1년: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국제주의자]

우크라이나 침공 1년: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성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그 이상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바꿀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자본주의 생산이 황폐화한 지구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제국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의 다음 단계이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난민을 양산한 무수한 분쟁에 이어 전면전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단계이다. 우리는 2021년 12월에(1)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리라 예측했었다. 실제로 최근의 위기는 서방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장시켜 훈련하여 2014년부터 친러시아 세력이 크렘린의 도움을 받아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10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며, 공식적으로 약 8,00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20만 명을 잃었다.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명 손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7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난민이 되었다(이 중 약 절반은 우크라이나에서, 절반은 해외로 피신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쟁을 시작했는데(1인당 GDP는 파라과이와 거의 비슷했다), 지금은 경제가 거의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많은 국제 원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동맹 강화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점점 더 패배 또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에 그 어느 쪽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2) 중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촉구했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중국은 이 제안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크렘린과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비난 요구를 거부했지만, 아직 러시아처럼 무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제재가 자본이 풍부한 서방이 반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전쟁 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우선 무역 부문에서 잃을 것이 더 많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평화 계획은 그들이 협상하려고 하는 '평화'의 카드가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서방에서 매우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솔리니(Mussolini)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 Sudetenland)를 히틀러에게 넘겨주기 위해 '정직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전의 뮌헨 회의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외교관, 왕이(王毅)는 한 가지, 서방, 즉 그가 정중하게 표현한 "일부 세력"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에 관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그가 미국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과 블링컨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최고 전직 장군과 제독들이 2024, 2025 또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제2의 경력을 쌓아 가고 있다. 2022년 5월, 블링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가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물론 미국은 1945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현재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미국은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맹국이 더는 냉전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소련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은 이른바 '자유세계'를 계속해서 갉아먹었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질서의 모든 모순과 급격한 변화의 근원인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2007~8년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각국이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하였다. 그 결과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과 특히 눈에 띄게 붕괴하고 있는 사회 및 물질적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가 더욱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는 유럽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동맹국들을 위협했고, 소말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일련의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독일은 수년간 추구해 온 동방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 노선에 굴복하여 러시아 가스와 석유에 의존하는 대신 주로 미국산 LPG를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 지역에 무기를 파병하기로 한 새로운 정치적 결정에 부합하기 위해 극적인 경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모험을 강행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세계대전을 향하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올해 2월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의 발언은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에 열광하지 않는 "남반구"의 대표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일부 발언에서는 자국의 평화 계획에 더 많은 원조와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마크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신식민주의자이자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했을 때 옛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던 대표들은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리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프랑스 군대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바그너 여단의 갱스터 민병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감옥의 범죄자들로 구성된 이 민병대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한 축이며 국가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제국주의는 중국과 함께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자신들도 과거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기라도 하듯 남아프리카 해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기념일에 맞춰 콰줄루-나탈( Kwazulu-Natal) 해안에서 열흘간 러시아 및 중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사실, 남반구의 많은 국가는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침략 때문이라는 나토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43개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지만, 35개 국가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과거에 비해 미국에 덜 예속되어 있으며,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을 불법이라고 비난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유사한 결의안을 제안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유럽을 넘어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마크롱의 언급은 맞다. 러시아, 중국, 이란, 벨라루스가 함께 발전시켜 온 초기 동맹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중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한계선'에 이르거나, 또는 잠재적인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의 지속적인 경고다. 뮌헨 회의 이후 젤렌스키는 나의 희망은 "중국이 실용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3) 올 한 해 동안 소비된 무기와 탄약량은 모든 곳에서 무기 생산량을 회복시켰다. 냉전 이후 전 세계 무기 생산 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만, 이제 지니는 다시 한번 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많은 무기와 탄약이 고갈되어 모든 주요 무기 생산업체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아이젠하워가 비난했던 '군산복합체'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지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무기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전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같은 종류의 군비 경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 1주년을 기념하는 2시간 30분 연설(4)에서 핵무기 생산량 제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협상에서 탈퇴했다(그들의 주된 논거는 지구를 단 한 번 만에 파괴할 수 있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대 자본주의 독재

하지만 서방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선전일 것이다. 푸틴 정권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 국내외 반체제 인사들과 언론인을 살해한 그는 서구 제국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바보'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질 앞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가장 조잡한 방식으로만 호소할 수 있지만(전쟁 발발 기념일 연설에서 그는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동성애자가 더는 박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는 마초적인 러시아와 달리 '소아성애'에 관대하다는 뜻이다), 그의 용어로는 '소아성애'를 용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러시아 "국제주의자"와의 토론에서 우리가 직접 접한 러시아 국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비유다. 물론 서방도 민족주의 카드를 사용하겠지만, '왕과 국가'(1차 세계대전에서처럼)를 위해 싸우는 데는 오늘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반(反)파시즘'(2차 세계대전에서처럼)과 같이 비난할 수 없는 좋은 명분을 찾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파시스트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바이든은 바르샤바 연설에서 "세계"(미국과 나토)가 군사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주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했다고 말했다(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세계 부패 리그의 최상위권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실존적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다. 그는 "세계의 민주주의는 약화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다. 세계의 독재자들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독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말한 것처럼 가짜 민주주의, 즉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다. 현대 금융 자본주의하에서 의회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로비, 압력 단체 등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저지하거나 입법에 성공할 수 있는 허울을 감추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불과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두 정치인'에 의해 그리고 과두 정치인을 위해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돼지고기 통' 정치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최근의 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달러가 금본위제에서 벗어나는 등 지금의 축적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시작된 이후 상위 1%의 부에 대한 지배력이 35%에서 70%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유한 국가의 노동계급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감소했다. 그들이 '국가'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착취하는 구조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 대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생활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쟁이 전면화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위한 투쟁은 전쟁에 대한 추진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다. 우리는 첫 번째 그룹을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적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어떤 국가 자본, '덜 악한' 또는 형성 중인 국가도 지원하지 않는다.

● 국가, 임금 노동, 사유 재산, 화폐 및 이윤을 위한 생산이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로 대체되는 사회를 위해.

●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노동계급에 가할 경제적, 정치적 공격에 반대한다.

● 노동계급의 자기 조직화한 투쟁,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및 노동자평의회 구성을 위해.

●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 노동계급과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의 단결을 위해.

지난 3월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이 견뎌온 생활 수준의 하락은 전후 호황이 끝나고 이윤율 하락이라는 위기가 자본가들에게 강요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해체되었고 그들이 일하고 있었던 많은 산업이 붕괴하였다. 그 결과로 앞에서 강조한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발생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 관행과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따라서 모든 지역의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노동조합의 틀 안에서(즉, 국가가 용인하는 임금 교섭의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기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의 완화책이 고갈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임금 인상을 위한 돈은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이 시작되면 진부한 표현처럼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희생자는 그 반대자이다.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라지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익사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이미 러시아에서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재갈을 물리거나 강제로 지하에 갇히기 전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는 모든 곳의 노동자들에게 전선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탈영병, 파업 참가자, 난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설득하는 일에 대부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확고한 계급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국제주의자들조차도 우리가 역사에서 도달한 지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올해나 내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과거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우리의 노력은 세계대전에 대한 반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세력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노동계급의 적에 대항하는 정치적 불씨를 지펴야 한다.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 조직에서 이러한 옹호를 하는 사람들을 폭로한 바 있으므로(5) 여기서 이러한 비판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와 상징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의제를 감추기 위해 이러한 구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로는 모든 노동자를 아우를 생각이 없는 급진적 개량주의자의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활동가'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 더 나쁜 것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하지만, 실제 정치적 내용과는 무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점에서 최악의 사례 중 하나는 풍골로 로소(pungolorosso)(6)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던 2022년 10월 16일 로마에서 열린 '제국주의 전쟁 반대' 회의 선언이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주의이지만, 이러한 '반(反)제국주의' 선언문을 읽어보면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결코 '제국주의'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을 살펴본 결과, 친(親)러시아 향수병에 걸린 스탈린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주의의 근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는 관점이다. 민주주의나 독재는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둘 다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세계대전이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대규모 자본의 평가절하가 필요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구조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은 발생하는 투쟁의 흥망성쇠와 함께 흥하거나 쇠퇴할 것이다. 이는 현재를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한 시대에 만약에 자본에 대한 총체적 반대가 마침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착취와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적 계급운동이 파업위원회나 평의회 같은 독립적 조직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 모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국제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진정한 혁명적 정치조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운명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다른 세상을 위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2023년 2월 2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주>

(1) 우크라이나와 대만: 불확실한 제국주의 세계의 화약고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2-06/ukraine-and-taiwan-flashpoints-in-an-uncertain-imperialist-world

(2) https://www.npr.org/2023/02/19/1158184942/4-takeaways-from-this-years-important-munich-security-conference

(3) https://www.politico.eu/article/eu-diplomat-josep-borrel-china-russia-ukraine-war/

(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8

(5) 우크라이나 전쟁, 노동계급, 그리고 미래 인터내셔널

https://libcom.org/article/british-anarchism-succumbs-war-fever

영국의 아나키즘은 전쟁 열병에 굴복한다

https://libcom.org/article/british-anarchism-succumbs-war-fever

(6) pungolorosso.wordpress.com

https://pungolorosso.wordpress.com/2022/11/01/no-to-imperialist-war-joint-statement-adopted-by-the-organizers-of-the-16-october-conference-in-rome/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02-24/one-year-since-the-invasion-of-ukraine-on-the-road-to-world-war-th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