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부정청탁 처벌 수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형사

뇌물공여죄 부정청탁 처벌 수준

hansangb71

2022. 5. 26. 14:47

출처 : 뇌물공여죄 부정청탁 처벌 수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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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주연 배우들이 뇌물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거기서 꼭 등장하는 인물의 위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 혹은 기업의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혹은 기업의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늘은 뇌물공여죄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범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뇌물공여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죄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본 죄에 엮여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의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가성이라는 건 어떤 일을 대가를 바라고 하려는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직무 행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약속했으나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단, 받는 사람이 물건을 받았을 때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뇌물 행위가 밝혀지고 확인이 된 경우, 해당 물품이나 돈은 모두 몰수 처리가 됩니다.

위에서 뇌물공여죄란 무엇이고, 본 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뇌물공여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의자가 받게 될 형사 처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범죄로, 본 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위에 알려드린 내용의 처분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은데요.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이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맡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뇌물수수 혹은 요구를 했을 경우,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가 인정이 되어 버리면 몰수 추징, 국가 계약법상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등의 제한 처분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 오고 간 뇌물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뇌물의 금액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담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담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버린다면, 이때는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뇌물공여죄는 김영란법이 있는데요. 김영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형사 처분 위기에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대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가 무려 7년이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된 시점에서는 신속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죄는 공무원이나 관련 직무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것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공여죄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사 처분의 위기에 있는 경우,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뇌물공여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뇌물공여죄의 혐의에 연루가 되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주장 등을 통해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만큼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대가성을 위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뇌물 공여의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긴 했으나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자신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려 자백을 한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에 비해서 형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뇌물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만큼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있을 때, 그에 맞는 대응 준비를 위해서는 가중의 요소와 감경의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뇌물공여죄의 경우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처분 역시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증뢰하였거나, 청탁한 내용이 법에 어긋나고 상당히 부정하며,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도가 높은 경우에도 가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는 점, 주었어도 소액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물공여죄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는가에 따라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횡령이나 배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의 재산만 가지고 뇌물을 상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이용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는 적용되는 죄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준비를 펼치기 위해서는 저희 한상복 형사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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