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옛날 얘기다.겨우 어찌어찌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다.시골에 사시는 큰 형님께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했더니 형님은 빌려 줄 돈이 없단다.짐작으로 어림하는 내막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기가 마음에 걸렸던 거다. 그 동네 어떤 형님 친구분이 돈을 빌려 줄 수 있단다.차용증서를 써 주고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를 수 있었다.말은 쉽게 하지만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준비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몸과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다. 지친다.잔금을 치를 날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을 졸였다. 마음만 졸이는 게 아니다. 잠을 잘 수 조차 없다. 지금 같았으면,집주인보고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 달라고 해서 잔금을 치렀으면 좋았을 거다.그때는 집을 파는 주인이 집사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집을 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어 가능할 수가 없었다.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도 없는 방법이다. 집주인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잔금을 치르게 한다니 참 좋은 아이디어다.이런 부동산 신공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천재 중에 천재 하늘이 낳은 신동이다. 집을 팔며 집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도 무이자로 사게 하는 방법이야말로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최상의 방법일 게다.아마도 그 집 판 사람은 하늘에서 신선으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복이다. 어느 날,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10년 순환근무다. 꽤 먼 곳이어서 살던 집을 전세를 놓고 새로운 직장 근처에 방 한 칸,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다.집을 팔고 이사를 갈까 많은 망설임 끝에 전세를 놓기로 한 거다.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내 생활근거지인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 하는데 집을 팔고 갈 수는 없었다.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순환근무로 인해 요즈음 말 그대로 비거주 1 주택자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비거주 1 주택자에게 단지 거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타당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 것인가? 비거주 1 주택자가 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서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비거주 1 주택자가 된 거다.이러할진대 단지 살고 있던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간 것만으로 무슨 죄를 진 사람처럼 대한다면 그 누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순환근무로 먼 곳에 있는 지역으로 발령 났을 때 살던 집을 팔고 갔다 치자.다시 연고가 없는 먼 곳에서 근무를 마치고 내 연고지로 이사를 올경우 내가 살 집은 어찌할 것인가?nomadic 말그대로 집 없이 전세를 전전하는 유목민이 되는 거다.순환근무를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할 당시와는 다르게 이미 새로 구입해야 할 집은 내 경제 능력 범위를 벗어났다.국가가 책임을 져 줄 것인가? 애 꽃게 내 집만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이 된 거다. 한 번의 판단 잘못으로 집 없이 전세를,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 비거주 1 주택자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집이 없으면 집을 지으면 된다. 오래된 집을 부수고 다시 짖든지 아니면 새롭게 집 지을 땅을 구하던지 방법은 많이 있을게다. 비거주 1 주택자에게 중과한다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누군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단지 세금을 더 걷을 방법으로 그리된 것은 아닐까?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행복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