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예우 한번 걸리면 '원스트라이크아웃'…현장 실효성은

[K 그로우]

LH, 전관예우 한번 걸리면 '원스트라이크아웃'…현장 실효성은 - K그로우

2년 만에 다시 나온 LH 혁신안…아파트 공사 이권개입 여전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 있는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가 지목되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는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전관예우가 업계에 만연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동안 LH는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대책 방안을 내놨지만 결국 유명무실한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3월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뒤에도 전관 특혜는 여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LH는 지난 2일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 주재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어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실시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관업체간 입찰담합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하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LH와 전관 사이의 유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이후 LH의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LH 퇴직자가 몸담은 업체가 여전히 LH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의 설계를 맡은 A업체와 B업체 등도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향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둬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LH가 내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혁신안은 실효성이 없고, 설계에서 감리까지, 시공사 선정과 평가까지 일련의 시공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이어진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또한 직원들의 땅 투기 등으로 인해 대책을 내놓은지 2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들고 나온 혁신안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실 이 문제는 진짜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재발이 안 될 사안"이라며 "현장별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부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k그로우 #부동산 #전관예우 #lh #카르텔 #건설사 #건설 #투기 #개혁안 #철근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