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저항은 시작됐다

[daniel]

국민의 저항은 시작됐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사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부분 국가는 대의제를 통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여 국민이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구금할 경우 국민저항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저항권이란 실력 행사다. 저항권이 최후의 수단인 만큼 초기에는 보수적·방어적 형태로 나타난다. 동양에서는 단식과 분신(焚身)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려온다. 분신과 단식은 극단적 자기희생이다. 자기희생 방식으로 저항의 정당성을 알리고 다수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다. 단식과 분신은 저항의 최후 수단이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구금에 저항하는 김태권 열사의 분신이 있었다. 그는 분신 전 스스로 자기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분신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스스로를 번제(燔祭)로 바친 경우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김태권 열사가 국민저항 1호라면 2호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구금된 80여 명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불법에 저항하다 구금됐다. 기물파손 정도로 보면 당연히 훈방 조치될 사안임에도 전원 구속됐다.

국민저항 3호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전지영 애국운동가다. 5일이면 단식 8일째를 맞는 그는 지난 3·1절 빗속에서도 단식을 지속했다. 전씨에 이어 시민단체 ‘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도 역시 헌재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동참을 선언했다. 배 대표 외에 전씨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비치거나 전씨를 응원하는 헌재 앞 1일 단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본청 로텐더 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의 헌재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1주일이 최대 고비다. 박수영 의원의 단식 농성도 헌재 앞으로 옮겨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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