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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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단위: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s://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136&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