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중소기업연구원

[LHKOREA]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일단 대상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동안 재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난 완화 차원에서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병력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병역자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18세 남자 인구가 2012년 이후 10년간 약 3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동일한 기간 동안 상비병력을 63.6만명에서 52.2만명으로 11.4만명 감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국방부, 2012). 이로 인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정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우 군복무 대신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유인하고 기업의 경영성과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속성상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병역자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소액투자의 창업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및 과제
	크라우드 펀딩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과 유럽의 많은 창업기업이 자금조달난에 직면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발달·보급이 맞물리며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연구기관 메솔루션(Massolution)은 지난 2013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액이 구미(歐美)를 중심으로 약 51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는 아직 구미에 비해 소규모지만 정부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이용촉진 방안을 모색 중임

	2014년 9월 벤처투자 1조원 돌파(중소기업청, 2014.10.21)
	근로기준법안 개정, 중소기업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필요(중소기업중앙회, 2014.10.21)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시행(중소기업청, 2014.10.22)
	어음만기 제한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4.10.27)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14.10.27)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중 벤처기업 48.5% 차지(중소기업청, 2014.10.28)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14.10.28)
	정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발표(중소기업청, 2014.10.30)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문 17위로 역대 최고(중소기업청, 2014.10.31)
	3/4분기 신설법인 21,080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중소기업청, 2014.10.31)

	미국 중소기업대출기금(SBLF)이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미친 영향(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2014.9)
	스타트업 지원조직의 분류체계와 액셀러레이터의 특징 및 정의(SBA, 2014.10)
	2014년 3분기 미 벤처캐피털 투자규모 전분기 대비 27% 감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2014.10)
	EC-EIU, 중소기업 지원위한 추가 예산 투입(EC, 2014.10)
	2014년 하반기 유럽연합 중소기업환경지수(UEAPME, 2014.10)
	EU, 중소기업의 방위산업-민간산업 ‘듀얼유스(dual-use)' 프로젝트용 자금지원(EC, 2014.10)
	2014년 영국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Parallels PartnerNet, 2014.9)
	영국 혁신서베이 2013 결과에 대한 1차 분석 보고서 (BIS, 2014.10)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기업인으로서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분석(DIW Berlin, 2014)
	이탈리아, 2014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Italia Startup, 2014)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14.8)
	일본, 새로운 가치창조를 실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일본금융정책공고, 2014.9)
	일본, 소규모기업진흥 기본계획 공표(경제산업성, 2014.10)
	일본, 중소기업을 승계한 젊은 경영자의 경영혁신 사례(일본정책금융공고, 2014.10)

	Making today’s trends tomorrow’s opportunities(프랑스 파리, 2014.12.9~11)
	USASBE 2015(미국 플로리다, 2015.1.22~25)
	SME Congress & Expo(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