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feat. 백은종 편집인 구속 영장 발부 구속)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59898

긴장된 표정의 주진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주진우 시사IN기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5.14 saba@yna.co.kr

법원 "언론 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신영 기자 =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문제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진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5.14 saba@yna.co.kr

이 사건은 지만씨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한편 법원은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발부했다.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씨 또한 지난 대선 기간 중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에도 박 대통령과 지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글을 올려 피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아,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느낌.

[꽃송이가]

왜이래 진짜....

[줌마토끼112]

지금은 독재시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니 백은종 편집인한테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어... 이 분도 조웅 목사 폭로할 때부터 정부 비리 캐시던 분인데 박근혜 5촌 조카 박지만이 고소해서 결국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그냥 먹고 찔래]

그러니까 이거로군. 지금 윤창중이다 뭐다 해서 빵빵 터지는 중이니 나꼼수로 비교적 대중에게 인지도 높고 상징성도 있는 주기자는 일단 못 건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잡아 넣을 수 있다 이런 지랄이로구만.

[신하균의마지막여자]

33333이거네

[빨간손톱]

시발 미래의언론인을 꿈꾸는 시람으로서 치욕스럽다....

[허수아비춤]

우리 나라는 점점 언론이 사라져가는 느낌... 슬프다... ㅜㅜ

[JANE]

뭐죠..?

[개천절부터]

주기자는 유명해서 못건드린다 이거네ㅋ

[황조롱이세요?]

．．．．．．．참．．

[nomadic]

주기자는 안될 것 같으니 좀 더 인지도 낮은 사람을 잡겠다는 건가.. 아나 아침부터 뒷골 땡긴다ㅠ

[스완♪]

백은종 편집인? ㅠㅠㅠ이분 오뜩해ㅠㅠㅠ에이쒸 더러븐나라

[Everlasting world]

헐.... 아침에 뉴스만 듣고는 기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Everlasting world]

.......................... 편집인은... 참... 입이 쓰다 진짜

[동숲]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