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라는 아젠다에 대해

[ΕΜΙΝΕΜ]

"어쨌든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하시고 저는 그만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도 않는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고, 

'헌법·법치 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출마 선언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공정치에서 개인의 자유는 '복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힘이 과거에 탄핵도 겪고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하지만, '자유'라는 가치, '자유'를 보장하는민주주의이어야 하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점에서는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있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 철학면에서 국민의 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진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가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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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정의와 내용 

(출처 : 위키백과)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정치 이념 및 통체 체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반공 우익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평등한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모순적 조합이어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제정하면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바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사람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법치주의)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문민통제)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
•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열린 사회)
•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
•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한다. (인권의 평등)
• 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권)
•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화당 성향의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곧 대의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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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6744.html

[박찬수 칼럼] 윤석열이 다시 꺼낸 ‘자유민주주의’

욕 많이 먹는 한겨례이지만, 

이 칼럼은 그나마 읽어볼 만 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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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는 그의 정치적 지향을 잘 보여준다. 윤 전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얼마 전 <티브이(TV) 조선>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게 외교의 우선 과제”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걸까. 41년 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살상한 5공 신군부가 내걸었던 유혈진압의 명분이 ‘북한 침략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 그가 구속시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기간에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역사교과서를 바꾸려 했던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일까. 

(중략)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자유’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서유럽과 미국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 현상이 뚜렷해졌기에 굳이 민주주의에 ‘자유’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의미가 없다. 자유주의 정당이 정부의 시장개입과 사회복지 확대에 찬성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생산적 복지나 신자유주의 가치 일부를 수용한 게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됐다. 소련 공산주의 몰락을 코앞에 두고 열린 1988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강령에서조차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중략)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굳이 ‘자유민주’란 표현을 삽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실제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론 정경유착과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과 반북, 개발독재라는 이데올로기를 가리는 허울로 작동해왔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와 공공의 필요에 따른 개인재산권 제한, 사회적 기본권 등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 좌우 이념이 수렴되는 모습을 지금 헌법은 띠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들고나오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동은 뜬금이 없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전·현직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로 규정하려는 뜻일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독재’라는 점에선 일맥상통하고, 그러니 두 대통령 모두를 상대로 맞서 싸운 윤석열 자신만이 자유민주주의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정과 정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현대사의 교훈이다. 현 정권과 갈등을 빚은 검찰 수사로 ‘공정과 정의’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그 한 꺼풀 뒤엔 지극히 퇴행적이고 이념 회귀적인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곧 대선 정국 한복판에 ‘정치인 윤석열’이 등장할 것이다. 윤석열씨는 왜 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지, 그가 꿈꾸는 사회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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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추정해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구실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 현 정권은 '헌법·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권'이다. 

뭐, 이건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신(윤석열)은 헌법·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검찰에서의 행보가 '정치 검사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독재 정권에 대한 헌법·법치주의 수호'였다는 자기 변호입니다. 

2. 현 정권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및 사회복지 확대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저 위에 썼던 윤석열의 대선출마 선언에서의

언급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죠. 

***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공정치에서 개인의 자유는 '복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힘이 과거에 탄핵도 겪고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하지만, '자유'라는 가치, '자유'를 보장하는민주주의이어야 하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점에서는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있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 철학면에서 국민의 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진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가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윤석열 후보 曰,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느냐는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 드러나는데, 

국가 공권력은 아무리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부동산 및 공정 논란이 불거진 여러 정책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 동의 못 한다...(응?)

즉, 여당이 의석 수 많다고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 같습니다. 

대통령도 의회도 독재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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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은 이 아젠다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상투적이고 먼 개념으로 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이야 반문/반민주당 정서가 강하니 지지율도 높고

언론에서도 이 아젠다를 받아 먹어서 써주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인상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본인(윤석열)이 

이 정권이 정말 '독재 정권'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아젠다화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예 : 부동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공정성을 저해하는 복지 정책 등등) 

윤석일 캠프 실무진들이야 이 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말을 들어 먹을지. 

제 생각에는...대선 레이스 한창일 때도 

윤석열은 주구장창 '자유민주주의'만 외치고 

있을 듯 하네요. 

요즘 유권자들은 허울만 좋은 이념적 슬로건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더 선호할 텐데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기에 특정 부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 지라도, 이걸 퉁쳐서 

'자유민주주의'만 외치고 있으면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괜한 '공염불'로 들릴 소지가 크죠. 

이에 동의 못 하는 유권자층도 굉장이 많을 테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쓰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눈에 선합니다. 

[DeeKeiy🎗]

아주 오래전부터 현정권을 독재정권, 공산주의로 몰아붙였으니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는) 민주주의만 내내 말하네요. 참내 웃기지도 않아서 진짜

[Easy Shot]

222222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알고나 있나 생각이 들어요..

[ΕΜΙΝΕΜ]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 철학면에서 국민의 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진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가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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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국힘 = 자유민주주의 ....

대선출마 선언에서 그랜드바겐과 함께
압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문입니다. 기가 찹니다.

[Doctor J]

좋은 글입니다. 추천합니다.

[ΕΜΙΝΕΜ]

감사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저로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조금 더 배우는 계기가 되었네요.

[Shoot as Ray]

내맘대로 선량한 누군가를 억압할 자유. 내맘대로 불법적으로 재산으르축적할 자유. 내맘대로 국가자산을 쓸 자유.

그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 자유 민주주의

[슬기❤️]

한겨레가 울고가겠네요

[인생이다그런]

답글 단다고 뒤늦은 추천과 댓글을 남기며,
이 정도 글을 제가 썼다면 저는 오전 다 날려먹었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만(?) 들여 쓰셨다는 게 저는 대단해 보여요. :)
그리고 저도 칼럼 읽고 영상 생각나 답글로 붙인 겁니다. 틀어놓고 듣기만 하실 분들에게 필요할 거 같아서. ㅎㅎ

그리고 윤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은 모자라도 주위에서 떠먹여주는 걸 먹고 앵무새 노릇을 하는 걸 텐데...
떠먹이는 소스가 유서는 깊으나 유신에서 뉴라이트로 이름만 바꾼 공장에서 리뉴얼해 잠깐 히트한 거 계속 우려먹는 거라
무한도전 공주 특집이었나, 그게 생각나네요. 냉면맛집이라고 블라인드 했는데 알고보면 대기업의 진한 국물맛.
총장일 때 국민들에게 씌운 눈가리게가 벗겨지면 다들 금방 그의 실체를 알아볼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이 다 그런 시도일 테구요.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

(저도 수준은 없습니다. 글은 못 쓰고 겨우 링크 걸 정도로 얄팍합니다. ㅎㅎㅎ)

[ΕΜΙΝΕΜ]

답글로 링크 걸어주신 영상은 다른 회원님들도 시간나실 때 들어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도 운전 중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었는데, 인생이다그런님이 올려주신 덕에
오늘 점심 때 초집중해서 제대로 다시 들어 보려고요. ㅎ

[동갑내기짱]

정말 글 잘 쓰시네요. 거의 논문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못마땅 할수도 있고 욕할수는 있지만...그 이유가 자유와 민주주의라...그리고 그걸 트집잡는게 독재정권의 후예당과 그 칼잡이였던 검사출신이 참 세상 미쳐돌아가지 싶어요.

[airtime3]

정치철학이나 신념 따위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지금껏 작업해 온 현 정권 이미지의 대척점이랍시고 씨부리는 거죠. 철저히 자기 쪽 카르텔 결집과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관심도 없는 아젠다일 겁니다. 딱 자유랑 민주랑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해보겠단 남자 박근혜스런 느낌이긴 하네요. 대학때 정치학과 강의 듣는 느낌으로 잘 읽었습니다.

[Lakers&Eagles]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그저 이번 정부에 대척점을 설정하게 위해 그렇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는거죠..

[64화음 방구]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더 이상 첨언할 말은 없고 추천 누르고 가요

[Rooster37]

정성스러운 글 잘 읽었습니다.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에게
독재라니..

[170의파포]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짜자장]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대 들에게 통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