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님 술 따라줬다 벌금형 받은 식당 사장
"일반음식점 접객행위 안돼" vs "손님이 권한 술 거부 어려워"손님과 합석 함께 술 마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만원피고인 "손님이 강요" 무죄 주장시민 "불법이라고 생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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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온 손님에게 술을 건네고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업주에게 죄가 있을까. 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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