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그리고 자본 효율화로 가는 길

[주식 이야기]

NH/나정환] 한국 주식 코멘트
■ 공매도 재개, 그리고 자본 효율화로 가는 길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도는 이어진다 

- 최근 정책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밸류업 모멘텀 둔화 우려 확대.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공매도 재개, 상장 폐지 기준 강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가격 효율성 확대, 상장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개선, 주주환원책 확대 관점에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판단

- 1) 공매도 재개: 금융 당국이 추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오는 3월 31일에 재개될 예정.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 당국은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

- 2) 상장폐지 제도 개선: 금융 당국은 단계적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 대표적으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상장폐지 조건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 또한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인 기업은 즉시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 기업의 퇴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3) 상법 개정안: 2024년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 가치 향상 및 국내 상장 기업 신뢰도 제고 가능

-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유도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은 밸류업 관점에서 긍정적.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을 심화시킬 우려도 존재. 한국 주식시장이 자본 효율화로 가는 길에 주주-경영진의 이해 상충, 주주 간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시도가 늘어나는 등의 장애물은 불가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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