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고물가 고통 연장’ 청구서로 돌아왔다

[상운]

[정책]

文정부 탈원전, ‘고물가 고통 연장’

청구서로 돌아왔다

산업부, 2017년에 “전기요금 매년 조금씩 올려야” 제안
탈원전 따른 비용 증가 고려한 보고였으나 文정권 묵살
그 결과 한국전력 눈덩이 적자에 국내 자금시장은 마비
짐 떠안은 尹정부, 고물가에도 ‘역대 최대폭 인상’ 강행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가 달린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권 출범 초반이던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차근차근

대응해 서민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문 정권은

“탈원전 하더니 결국 전기요금을 올린다”

는 비판을 피하려고 산업부 보고를 무시했다.

전(前) 정권 포퓰리즘의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고(高)물가로 국민 고통이 큰

시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역대 최대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짐까지 떠안게 됐다.

내년에도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이 예고된 상황에서 많은

서민의 인플레이션 고통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주택 외벽에 전기계량기가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

◇ 4인 가구 전기요금 월 부담액 4022원 증가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한다”

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이었다.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이 인상 적정액의

4분의 1 수준이자 올해 오른 전기요금(19.3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분기당 평균 인상액(kWh당 6.43원)과

비교해도 두 배를 웃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청구 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뛸 전망이다.

kWh당 인상액(13.1원)과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뿐 아니라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

증가율(9.5%)도 지금까지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모든 회차를 통틀어 최고·최대 폭이다.

한전은 잔여 인상 요인을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한전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 고물가 충격 계속될 듯…“취약계층 지원 절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물가 충격과 소비심리

위축을 완벽히 차단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내다봤다.

올해보단 둔화하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고물가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p) 정도가 될 것”

이라며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3.5%) 안에 다

포함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조금씩

서서히 올릴 때와 한 번에 확 올릴 때의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내년에 일제히 오를 예정”

이라며

“공공요금 대폭 인상은 경기 주체,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세심한 후속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 했다.

----서울의 한 시장에 과일이 진열돼 있다----

<  연합뉴스 >

◇ “매년 전기요금 2.6% 인상해야” 보고했으나 文정권 묵살

일각에선 이번 ‘전기요금 역대 최대 폭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정부는 임기 5년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 수급을

자랑하는 원전 대신 비싸고 불안정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다.

연료비 단가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했으나 문 정부는 요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

고 보고했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 용량이 최대

32.4기가와트(GW) 줄고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쳤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게 됐고,

한전이 쏟아낸 막대한 양의 회사채는

국내 자금시장을 망가뜨렸다.

세종=전준범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김희열

탈원전 주범 문재인 즉각 구속하라

박봉화

대한민국을 재앙수준의 나락으로 내 몰은 문재인

구속시켜 사형시켜라

정방호

한전적자 국민들에게 퍼 넘기지 말고 탈원전

추진한 문재인,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우선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오르는 전기요금 내는 국민들이 좀 덜

억울해진다.

한전공대는 폐교해서 광주과기원에 통합시켜라.

최민호

하하, 미친 돌팔이 문재인 일당!

그러고도 천연덕스럽게 경제가 어렵다고 훈계를

해대다니! 마치 애국자인 양!

강영녕

멍청한 놈들이 탈원전 운운하며 결국엔 급격한

인상이라는 폭탄을 안겨줬다.

이런 것도 정치행위라 법으로 처벌은 못할테지..

최악의 전직. 이놈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라.

이홍기

문가 패거리한테 다 내라 그래!!

이상우

문재인과 그의 하수인들은 고의로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한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한 모든 정책이 지금 서서히 국가의 모든

분야에 위기로 직면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무능한 문재인과 그 정부들이 한 짓거리

지만 이 지경일 줄이야...

철저히 그들에 잘못을 조사하여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한상

문재인의 정책실패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정책을 밀어부친 놈들은

잘만 살고 있다.

이놈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죄를 물어야한다.

김기성

문플레이션이 집값을 폭등과 폭락으로

만들더니 2차 플레이션에 전기를 올라 태웠네.

자! 이제 시작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가스, 버스요금을 더 내야 살

수있는 시대를 僞大한 문재인 일당이 개척했으니

감사가 흘러서 넘쳐 민주당에 쌓일 것이다.

정완진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 태양열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반드시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국가에 쌓아 놓았던 각종 여유돈은 아낌 없이

낭비해 버리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겨 놓은

문재인이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자고로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다.

교언영색이 즐거워 문재인을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우호형

문 시래기.. 부엉바위로 가라..

주동식

탈원전으로 이꼴을 만든 문재인을 당장 구속시켜라.

김진아

문재인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그자의 죄를

명백하게 벌하게 하라,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고통속에 던져 놓은

거지보다 못한 넘.

조병구

열불 난다. 문재인 사재까지 탈탈 털어 한전 적자

매우도록 법 개정하라